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

우리 주에서 29가지 조치를 출범해 부동산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3월 31일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도시와 농촌 주민의 필수주택 수요와 개선성주택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다그쳐 구축하기 위해 일전 우리 주는 ‘부동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출범하고 금융정책 최적화, 보조금 범위 확대, 부동산기업의 어려움 해소, 시장질서 규범화 등 분야에서 29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방안’은 금융정책을 최적화하고 주택구매자의 구매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상업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가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첫번째 주택, 두번째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선불비률을 최저 15%로 낮출 수 있다. 공적금 대출을 상환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회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업대출을 주택공적금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 범위는 현물주택 저당 대출에서 담보 대출로 확대되였으며 공적금중심과 협력기간내의 담보주택은 상업대출을 공적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공적금 사용 면에서 공적금 사용 한도를 제고하게 되는바 대출인 일방이 정상적으로 주택 공적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최고 대출 한도가 70만원이고 대출인 및 공동대출인 쌍방이 정상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경우 최고 대출 한도는 9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 최고 대출 한도를 상기 기준에서 20%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 상환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60%로 제고했다. 공적금을 련속 6개월 납부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퇴직 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기간은 30년이다. 종업원가정 및 자녀, 쌍방의 부모가 주택을 구매할 때 공적금구좌의 잔액을 공동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중 전액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공동인출액이 총 구매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공동 인출액과 대출액의 합이 주택구입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방안’은 보조범위를 확대하고 세금감면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연변주내에서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택면적에 따라 100평방메터 이하는 평방메터 당 100원 이상, 100평방메터─140평방메터(140평방메터 포함)는 채당 1만원 이상, 140평방메터 이상은 채당 1만 5000원 이상, 두 자녀 가정은 채당 2만원 이상, 세 자녀 가정은 채당 3만원 이상의 표준에 따라 보조금을 향수하며 보조는 중첩하여 향수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주차자리, 차고를 구매하는 면에서도 하나당 5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동일 부동산기업의 신축 상품주택을 3채 및 그 이상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기업에서 주택구매면적에 따라 평방메터당 200~500원을 보조하도록 격려한다. 주택거래시 면적과 수량에 따라 부동한 부동산 등록세률을 적용하고 주택을 판매한 후 1년내에 다시 주택을 구매하면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반환하여 주택구매부담을 한층 더 경감해준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외의 대중이 연변에 와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치하고 연변 주민과 동등한 우대와 보조금을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 인입인재와 대학졸업생이 주택을 구매하면 리자 보조 또는 주택소비쿠폰 보조를 향수할 수 있다. 농민들이 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보조정책은 년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현(시)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장범위를 중저소득 거주곤난 도시호적인구에서 도시상주인구로 확대하는 것을 격려하며 보장성 임대주택은 주택난 조건에 부합되는 새 시민, 청년, 인입인재, 외지로무일군 등 군체를 대상으로 소득, 호적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유주택저당거래를 간소화하고 ‘담보된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여러 처리사항을 동시에 완수하여 거래 쌍방의 자금과 시간을 절약한다.

이외 ‘방안’은 또 부동산기업의 곤난 해소, 시장 안정 등 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했다. ‘화이트 리스트’ 기업에 대한 대출방출 강도를 높이고 록색신용대출, 록색채권 등 방식을 통해 ‘좋은 집’과 록색건축 대상의 금융신용공여 경로를 원활히 한다. 시장 공급과 수요 구조를 최적화하고 용적률 최적화, 공공서비스시설 부대건설 등 면에서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좋은 집’을 더 많이 구축하여 고품질 주택으로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코스를 개척한다.

‘방안’ 집행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한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