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9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웅무령]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기업이 H－1B 비자 신청자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10만딸라로 인상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미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기술 인재만을 유치하도록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기업이 H－1B 비자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천딸라에 불과했다.

당일 오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해당 공고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기업이 10만딸라 지불을 원치 않는다면 미국인을 고용하면 된다. 최신 정책은 사실상 기업에 미국인 고용 동력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미국 상무부 장관 루트닉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 비용은 ‘년간 기준’을 따르며 최초 신청과 갱신에 적용된다. 회사는 “이 사람이 매년 정부에 10만딸라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민정책의 핵심은 미국인 고용인 동시에 최고인재 유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매체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 거액의 비용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과학기술 대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를 비롯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줄곧 H－1B 비자 프로젝트에 의존해왔다. 미국 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의 수치에 따르면 매년 새로 발급되는 H－1B 비자 명액은 8만 5000개로 제한되여있다.

미국 CBS방송은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미국기업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도록 부추기게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류학을 희망하는 국제 학생들도 줄어들 수 있다.

한편 당일 트럼프는 또한 ‘골든카드’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미국을 지지할 의향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새로운 ‘비자통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이 미국 재무부에 100만딸라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200만딸라를 후원하여 납부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골든카드’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 신속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