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9월 26일발 신화통신 기자 상서겸] 26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가 2015년 이란 핵문제 포괄적 협의와 해당 협의를 승인하기 위한 안보리 제2231호 결의 초안에 대해 표결했으나 결의 초안은 채택하지 못했다.

해당 결의 초안은 중국과 로씨야가 제안한 것으로, 통과되였을 경우 이란 핵협의와 안보리 제2231호 결의가 6개월간 연장되고 각 당사국은 이 기간 외교협상을 통해 타협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안은 결의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 9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란 핵협의 참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8월 28일 이란이 해당 핵협의를 위반했다는 리유로 ‘신속한 제재 복원’ 기제를 가동한다고 유엔 안보리에 통보했다. 해당 기제에 따르면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계속하기 위한 결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15년 이전 유엔이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가 30일 이내에 복원된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신속한 제재 복원’ 기제를 가동한 행위의 합법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이란 핵협의와 안보리 제2231호 결의에 따르면 ‘신속 제재 복원’ 기제 가동 전에 반드시 ‘분쟁 해결 기제’를 거쳐야 하는데 3국이 ‘분쟁 해결 기제’를 우회하고 직접 ‘신속한 제재 복원’ 기제를 가동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안보리 발언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가동한 ‘신속한 제재 복원’ 기제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 무모하며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가동될 경우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9일 체결한 협의가 중단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유엔주재 중국 부대표 경상은 26일 표결 후 해석 발언을 통해 표결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중국은 일관되게 대화, 협상 및 외교수단만이 이란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실행가능 선택사항이며 이란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중동 평화안정 유지의 유일한 옳바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은 이미 시급하고 관건적 단계에 림박했다. 중국은 각 당사국이 랭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접촉을 계속하며 현재의 란국을 신중하게 처리해 긴장상황이 격화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로씨야 차석대표 폴리안스키는 해석발언을 통해 “안보리가 결의 2231호 연장을 통과하지 못했기에 해당 결의안은 예정 대로 이란 핵협의와 동시에 10월 18일에 효력을 잃게 될 것이며 그 후 이란 핵계획과 관련한 그 어떤 제한 조치와 규칙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여러차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신속한 제재 복원’ 기제 가동에 반대립장을 밝혀왔으며 9월 9일 국제원자력기구와 이란내 핵사찰 활동 재개를 위한 실행 가능한 모델에 대해 합의를 달성했다. 26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주에 이란에서의 핵사찰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