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년도검사 새 규정, 재래시장의 ‘근수 부족’ 등 현상 치리, 고목 명목 채벌과 이식 엄격히 제한… 3월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차량 년도검사 새 규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차량 년도검사 새 규정에 따르면 년도검사를 하는 신에너지차량은 순전기자동차, 혼합동력자동차, 증식 전기자동차 등 종류를 포함하며 주로 동력배터리의 안전검사를 강조해 배터리의 안전위험을 방지한다. 휘발유 전기 혼합자동차는 배기가스 검사 즉 연료차와 같은 년도검사 종목을 진행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인명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개조로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차량 출고일로부터 4년 이상 등록을 수속하지 않은 경우 원 규정에 따라 온라인검사를 해야 한다. 연료차 차령이 15년 이상인 차량 년도검사를 원래 반년에 한번 검사하던 것을 지금은 1년에 한번으로 바꾼다.

■등급 미지정 이동불가 문물 보호제도 보완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 문물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고 문물 인정의 주체, 표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인정절차, 보호조치, 원자리 보호, 이전철거 등 면에서 등급 미지정 이동불가 문물 보호제도를 일층 보완하며 문물안전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동 불가한 문물의 효과적인 리용을 추진한다.

■고목 명목 채벌과 이식 제한

국가림업및초원국에서 발표한 <고목 명목 보호조례>(이하 <조례>)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행정법규의 형식으로 고목 명목 보호관리사업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목 명목 보호 분야에서 국가차원의 법규공백을 메웠다. 긴급구조 및 재난구조와 같은 특별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목 및 명목의 채벌을 금지한다. 법률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여 고목 및 명목을 채벌하는 경우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고목 및 명목의 이식은 원칙적으로 원장소 보호를 실행하는바 마음대로 이식해서는 안된다. 국가급, 성급 중점건설 프로젝트 등 부지를 선정할 때 고목과 명목을 피할 수 없고 고목과 명목의 성장상태가 대중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비준 절차를 규정했다.

■인터넷 군사소식 전파 질서 규범화

‘인터넷 군사소식 전파 관리방법’이 1일부터 시행, ‘방법’은 법규의 련결을 강화하여 군사사이트플랫폼, 사이트플랫폼의 군사란 및 군사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규범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인터넷 군사소식 전파 관리 특히 군사사이트플랫폼, 사이트플랫폼의 군사란 및 군사 계정 개설 및 감독 등 실제문제에 대해 시스템 설계, 표면현상과 근본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 군사소식 전파 질서를 원천적으로 규범화한다.

■재래시장의 ‘근수 부족’ 현상 치리

수정한 ‘재래시장 계량감독관리방법’이 1일부터 시행, 그중 경영자의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경영자가 속임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경영자가 속임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여 사기를 구성할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의 ‘하나를 반환하면 세개를 배상하는(退一赔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장주최자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했는바 시장주최자는 공정한 검사를 위한 계량기를 갖추고 눈에 띄는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계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영자는 위약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경영주체 등록서류 규범화 관리 강화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서류국이 제정한 ‘경영주체 등록서류 관리방법’이 20일부터 시행될 예정, ‘방법’은 등록서류 관리의 총체적 요구, 서류 수집과 보관, 서류 정보화 건설, 서류이전, 서류 조회와 리용 등 내용을 포함하며 경영주체 등록서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서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리용하여 경영주체의 타지역 이전에 편리를 제공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