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및발전회의 지적

[제네바 4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초천] 14일 유엔무역및발전회의(UNCTAD)가 공고를 발포하여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정책은 글로벌 무역구도를 개변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경제체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취약한 경제체와 최빈국에 대한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에 초점을 둔 이 보고는 미국이 이런 경제체에 대한 이른바 ‘대등관세’를 면제할 것을 독촉했다.

보고는 ‘대등관세’ 조치는 발전도상 경제체와 최빈 경제체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크게 감소시키거나 미국의 재정수입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는 ‘대등관세’ 목록에 포함된 경제체중 소형 경제체와 최빈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매우 작으며 그 가운데 28개 경제체가 미국 무역적자 총액의 0.1%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등관세’는 이런 경제체에 비교가 되지 않는 충격을 조성할 것이라고 표했다.

동시에 보고는 ‘대등관세’의 위협에 직면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로서 이런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 결국 미국 소비자가 더욱 높은 가격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비교적 빈곤하고 규모가 작은 경제체로부터 징수하는 추가 관세 수입은 보잘 것없을 정도로 매우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