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언 날조, 유포한 인터넷 계정1만여개 페쇄 차단

2023-07-10 15:18:49

공안부에 따르면 인터넷요언타격정돈전문행동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전국 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문은 1600여건의 인터넷요언사건을 수사처리하고 42만여개의 인터넷요언정보를 정리했으며 요언을 날조, 유포한 1만여개 인터넷 계정을 페쇄하거나 차단시켰으며 법에 따라 요언을 날조하고 유포한 네티즌을 조사 처리했다.

공안부는 일전 특별행동 제2차 10건의 전형사례를 공포했다. 최근 몇년간 일부 자매체 종사자들은 사회열점사건을 가장하여 인터넷에서 요언을 날조하고 유포하며 지어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자작극을 벌이고 터무니 없는 사건을 조작하여 조회수를 늘이고 불법리득을 챙긴다. 일부 웹사이트 기업은 인터넷안전 주체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인터넷요언이 소속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임하여 악렬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  그리고 일부 ‘댓글부대’는 집단적으로 빈번히 개입하고 관련 사건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며 날조, 전파한 허위정보의 ‘열점 조성’, ‘관심 끌기’, ‘리듬 타기’를 통해 조회수를 늘이고 리득을 챙기며 사기공갈 등 목적을 달성한다. 관련 위법행위는 인터넷공간질서, 사회공공질서를 교란하여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 위반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이 엄중하면 허위정보날조유포죄, 트집을 잡고 사단을 일으킨 죄, 사기공갈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문은 인터넷요언타격정돈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고 인터넷요언의 다발빈발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며 깨끗한 인터넷공안을 착실히 마련하여 국가의 정치안전과 전반 사회국면의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동시에 광범한 네티즌들은 ‘인터넷은 법외의 땅이 아니다’는 것을 명기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개인 인터넷에서의 언행을 자각적으로 규범화하여 ‘요언을 믿지 않고 퍼뜨리지 않고 날조하지 않으며’함께 손잡고 인터넷공간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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