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사회하에 12기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2023년 제1차 전체(확대)회의 및 법치건설평의회의가 소집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12기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제1차 회의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과 전민의 준법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연변,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부주임인 홍경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2기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2023년 제1차 전체(확대)회의 및 법치건설평의회의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2023년 사업요점’,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2023년 립법사업계획’, ‘연변주인민정부 2023년 립법사업계획’, ‘시, 현 법치건설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실시방안’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다. 연길시, 도문시, 왕청현, 안도현,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주농업농촌국의 주요책임자가 현장에서 법치건설상황을 진술했다. 호가복이 법치건설상황에 대해 발언한 현, 시와 부문에 대해 일일이 론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현, 시와 각 부문은 감독을 강화하고 법치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치건설평의의 제도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급 지도간부가 자각적으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모순을 해소하며 발전을 추동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을 부단히 제고하여 사업의 법치화, 제도화와 규범화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를 정립하고 법치를 배치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시하여 습근평 법치사상을 형성하고 ‘중국의 치리’가 새로운 경지에 들어서도록 추동했다. 20차 당대회보고는 전면 의법치국이 전반적 국면 사업 가운데서의 목표임무를 깊이 서술했고 새시대 법치건설의 총적 요구를 분명히 지적했으며 습근평 법치사상을 일층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드팀없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걷고 새시대 법치중국 건설의 지속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행동지침과 근본원칙을 제공했다. 각급 당위, 정부와 각급 지도간부는 의법치주, 의법집권, 의법행동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연변, 법치정부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고 시종일관 법치의 궤도에서 사회력량을 총괄하고 사회리익을 평형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하여 법치연변 건설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의 립법질을 힘써 제고하고 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적 통일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고려하는 데 능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립법 가운데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민족구역자치 지방립법권을 잘 운용하며 법규의 초안작성, 론증, 심의 등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립법항목 선정, 론증기제를 건립하며 세부 립법을 통해 대중들이 간절히 바라는 법치수요에 제때에 응대하고 립법의 목적성, 실용성과 조작가능성을 실제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립법이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여러 민족 인민대중의 념원을 반영하며 여러민족 인민대중의 옹호를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 법치정부 건설을 힘써 강화해야 한다. 법치정부 시범창건 활동을 담체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부 권한과 책임목록제도를 전면 실행하며 행정집법분야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특별 정돈을 참답게 전개하고 소송, 중재, 법률소송 등 쟁의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각급 정무대청 ‘일괄식’ 봉사기능을 다그쳐 통합, 향상하며 정무봉사사항을 여러 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대중 시장에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사법의 공평정의를 힘써 수호해야 한다. 사법책임제를 참답게 시달하며 체계가 완비하고 규범적이고 능률적인 집법사법제약감독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대중의 의견을 수집, 정리, 반영하는 페쇄관리의 사회감독모식을 건립하고 공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경로를 일층 원활히 하며 법률원조제도를 보완하고 사법구조체계를 건전히 하여 사법구조와 사회구제의 효과적인 련결과 상호 보완을 실현해야 한다. 법치사회 건설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 새시대의 ‘풍교경험’, ‘포강경험’을 견지, 발전하고 현(시)역 사회치리현대화 시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며 공공법률봉사자원을 다그쳐 통합하고 공공법률봉사체계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며 사회모순분쟁 다원화 해소기제를 보완하고 상시화적으로 폭력배악세력 제거투쟁을 전개하며 법에 의해 각종 위법범죄를 엄하게 타격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전력 건설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사업은 정치성이 매우 강한 업무인 동시에 실무성이 매우 강한 정치사업으로서 덕가 재능을 겸비하고 기풍이 탄탄한 자질 높은 법치사업대오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치대오 건설의 장원한 계획을 강화하고 법치대오의 인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법치전문대오의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와 직업화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충성심을 단단히 수립하고 사회주의 법치대오의 선명한 정치속성을 확고히 파악하여 항상 과감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법하고 청렴하게 사법해야 한다. 인민을 위하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법률봉사대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며 대중들이 관심하는 의식주행과 로동, 건강 등 분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여 진정으로 인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화력과 공신력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능력을 제고하고 사상단련, 정치경험, 실천단련과 전문훈련을 일층 강화하며 법치를 숭상하고 량심을 지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업품성을 육성하는 데 진력하여 당과 국가, 인민, 법률에 충성하는 법치사업대오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
회의는 화상방식으로 소집되였다. 주급 관련 지도자,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당위 전면의법치주위원회 구성부문 책임자 등이 주회장에서 회의에 참가했다. 각 현(시)에 분회장을 설치했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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