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정부가 중국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3년 가까이 수감돼있던 카나다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에게 700만카나다딸라를 배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카나다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2018년 마이클이 체포된 이후 중국측의 ‘임의의 구금’을 주장해온 카나다 정부가 이번에  스스로 자신의 뺨을 친 셈이다. 분석가들은 이른바 ‘화해’와 ‘배상’이 카나다 정부의 꿍꿍이를 보여주고 마이클이 카나다의 간첩임을 다시한번 립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나다의 한 누리군은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은페하기 위함임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마이클의 스파이 신원은 이미 결론이 난 일로 그 자신도 범행을 숨김없이 자백했다. 여태껏 이를 인정해오지 않은 카나다 정부가 이번에 먼저 실토를 한 셈이다. 마이클이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자.

중국 보안당국에 따르면 마이클은 중국과 조선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며 카나다의 전직 외교관인 코브릭의 정보 수집을 도왔고 중국 경내에서 중국 군사장비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주중 카나다 대사관에 제공했다. 이 두 사람이 해외에 제공한 정보에는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외에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이들은 중국에서 체포되였고 2021년 9월, 질병을 리유로 가석방을 신청했으며 중국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허가했다. 그 뒤 이 두 사람은 중국에서 추방당했다.

귀국 후 마이클이 코브릭과 그의 배후인 카나다 외무부를 법에 기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카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은 마이클이 ‘모르는’ 상태에서 코브릭에게 조선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전했고 코브릭은 이를 카나다 정부와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은 이로 인해 자신들은 중국에 체포되였다며 카나다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그들이 중국에서 간첩활동에 종사했음을 폭로하며 마이클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에 가담했음을 증명한다. 결국 카나다 정부는 700만카나다딸라로 ‘입막음’을 했고 이른바 그들이 주장해온 중국측의 ‘임의의 구금’도 억지 공사임을 말해준다.

여기서 카나다 외무부의 ‘글로벌 안보 보고서 프로젝트’(GSRP)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프로젝트는 파견된 외교관에게 이슈지역 안보 관련 정보 수집 임무를 맡긴다. 코브릭은 바로 이 프로젝트 요원이다. 카나다 국가안보정보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심사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의 업무 내용이 카나다 안보정보국의 일부 해외 임무와 겹쳐 자국 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협약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카나다 정부가 마이클과 코브릭이 중국 법을 어겨 체포되도록 추종한 것은 자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 것이자 이른바 카나다 ‘인권’의 허위성을 잘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를 카나다 국민들은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카나다 누리군들은 사실이 까밝혀져 카나다인들이 이 더러운 사건의 진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마이클과 코브릭 사건이 폭로된 후에도 트뤼도 카나다 총리는 계속 중국측의 ‘임의의 구금’을 거론하며 거짓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카나다가 떠들고 있는 이른바 ‘중국 스파이 사건’과 ‘중국의 내정 간섭’은 일부 카나다 정치인들이 랭전적 사고를 고수하며 미국의 꽁무니를 좇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은 법치국가이다. 코브릭과 마이클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은 증거가 충분하고 시비곡직이 분명하다. 카나다 정부가 아무리 거짓말을 지어내도 소용이 없다. 카나다 정부는 마땅히 사실을 존중하고 모독과 먹칠을 중단하며 중국을 옳바르게 리해해야 한다. 미국의 뒤꽁무니만 좇는다면 명예 뿐만 아니라 민심마저 잃게 될 것이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