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 환경 보호

[북경 3월 28일발 신화통신] 중국이 2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자국 신에너지차 기업의 리익과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리유이다.

이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측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미국 등 특정 지역의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IRA 및 시행 세칙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는 신에너지차 등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중국 등 WTO 회원국 제품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을 외곡했으며 세계 신에너지차 산업∙공급 사슬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WTO 자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는 립장이다.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은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규칙의 틀에 따라 산업보조금을 시행하며 아울러 자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할 WTO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 중국은 미국측이 WTO 규칙을 준수하고 전세계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추세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차별적인 산업정책을 적시에 시정하고 신에너지차의 글로벌 산업∙공급 사슬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