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 주 부원(府院) 련동 2024년 제1차 련석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전 주 부원 련동 사업과 1심 행정패소사건 상황에 대해 통보하고 ‘2024년 연변주 부원 련동 중점사업 임무 목록’을 심의, 통과했으며 ‘2023년 행정소송사업 선진집단 및 선진개인을 표양할 데 관한 통보’에 대해 설명했다. 연길시, 돈화시, 주자연자원국, 주시장감독관리국 관련 책임자가 태도표시 발언을 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이 회의에 참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전 성 부원 련동 2024년 제1차 련석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해 제반 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에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홍경은 지난 한해 동안 부원 련동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부원 련동 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최적화할 것을 강조했다. 부원 조률 기제를 건전히 하고 근원적 예방과 초기 단계에 공을 들여 행정 분쟁과 소송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중점 령역에서의 련동을 잘 틀어쥐고 정부와 법원 량측과 관련 업종 부문에서는 주요 패소 분야의 법률 적용, 류사한 사건 처리, 위험 회피 등 문제를 제때에 연구, 토론해야 한다. 각급 정부 및 소속 부문에서는 ‘2024년 연변주 부원 련동 중점사업 임무목록’을 참답게 시달해야 한다. 법원분야에서는 행정 재판과 소송 근원적 치리를 모두 중시하고 검찰원 분야에서는 행정 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사건 처리의 제반 절차에 시종 관철함으로써 원천적 치리를 확실하게 촉진해야 한다. 행정패소률 ‘두가지 하락’ 목표를 전력으로 실현해야 한다. 각급 정부 및 소속 부문에서는 행정결책의 질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행정기관의 응소 질과 능률을 향상시키며 사법건의, 검찰건의에 대한 처리, 회답의 강도를 높여 1심 행정기관 패소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패소사건에 대한 개별사건 심사보고와 과실 책임 추궁 관련 업무를 잘해야 한다. 법치정부 건설, 법치화 경영환경과 사회 치리 등 세가지 면에서 모두 제고를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한다.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일층 제고하고 발전 능률을 추동해야 한다. 포용적이고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장주체의 법치 의식과 계약 정신을 강화하며 기업과 관련된 모순과 분규에 대한 조률 강도를 높이고 중점 업종과 분야를 둘러싸고 모순과 분규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법치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주인민법원 원장 박영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패소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을 돌파구로 삼아 법치정부 건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파산재판에 관한 정부와 법원의 련동을 추진하는 것을 착력점으로 삼아 경영 법치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재판사업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착안점으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행정사법과 행정재의의 효과적인 련결을 중점으로 사회치리 체계를 함께 혁신해야 한다.

주검찰원 검찰장 리흔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당위, 주정부의 중심임무를 에워싸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보장해야 한다. 위험, 잠재우환을 방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안전하게 발전하는 최저선을 지키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들여야 한다. 행정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서고 위험과 우환에 대한 원천 예방, 초반 치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법사업은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출발점과 착안점으로 삼고 민생복지를 부단히 증진해야 한다.

회의는 화상방식으로 소집되였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리건군이 회의를 사회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 직속, 연변주재 중앙 및 성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여러 현, 시에 분회의장을 마련했다. 

김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