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일전 미국측의 ‘생산과잉’ 지적과 관련해 진정한 ‘과잉’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자신감 부족과 중국에 대한 갖가지 먹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이른바 중국제조의 ‘생산력 과잉’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림검 대변인은 미국의 관련 비난은 얼핏 보면 경제문제를 론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0여년을 주장해온 비교우위라는 서구경제학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림검 대변인은 ‘각국은 모두 비교우위가 있는 국산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림검 대변인은 생산이 국내의 수요를 초과한다고 하여 과잉생산능력이라고 감축하라고 한다면 국가와 국가간에 무엇을 가지고 무역을 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생산량의 12%를 차지한다고 하여 과잉생산이라고 한다면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독일과 50%를 수출하는 일본, 25%를 수출하는 미국은 생산능력이 더 심각한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전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가 2022년의 4.5배인 4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능력이 시장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잉은 어불성설이다.

림검 대변인은 미국측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억제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를 저지할 의향이 없다.”고 한 약속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 생산능력 과잉설 과대선전을 중단하고 불공정한 수단과 비시장경제 수단으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압박하는 것을 중단하며 세계 발전방식 록색전환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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