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인가 경쟁적수인가가 중미관계 개선의 ‘근본 문제’

2024-05-09 08:26:35

“중국은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 발전하는 미국을 기쁘게 반기고, 아울러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대하길 바랍니다.”

중국 국가주석 습근평은 지난달 26일 중국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량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되고 해를 끼치지 말고 서로 성취하며 악의적인 경쟁이 아니라 공통점은 찾고 차이점은 뒤로 미루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블링컨은 중국에 대한 여러가지 정치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량국 정상의 샌프랜씨스코 회담 합의를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미중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토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산천이 흔들린다(根基不牢,地動山搖)’는 속담이 있다. 중미관계의 경우 량자가 파트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쟁적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미국이 중국을 파트너로 간주한다면 서로가 득을 보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안정감과 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미국이 항상 중국을 최대 적수로 삼는다면 량국관계에는 번거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모순이 속출할 게 뻔하다.

지난해 11월 샌프랜씨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 이후 량국관계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았으며 량측은 외교, 경제 및 무역, 법집행, 농업, 군사 등 분야에서 일련의 대화와 협력을 진행했다. 또 블링컨의 이번 방문으로 량국간 고위급 교류의 추세도 이어졌다. 량측은 블링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군사교류, 마약금지, 기후변화, 인공지능 협력, 인문교류 확대 등 5가지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대화를 유지하고 이견을 통제하며 협력을 추진하여 량국 정상간 합의를 조속히 리행하려는 성의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중미관계가 개선된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늘었다는 점에도 류념해야 한다. 이른바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생산’론 비난, 대만지역과 관련된 대외원조법안 통과, 신강인권문제 비방,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좁은 울타리’ 구축 등 미국의 잇달은 움직임은 중미관계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미국은 항상 말과 행동이 틀린 걸가? 외교학원 리해동 교수는 “이중적 접근법은 미국 정부가 대 중국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큰 고질병”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는 미국 대선의 해로 미국내 정치 게임이 격화되고 대 중국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늘면서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립장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아직도 제로섬 사유를 갖고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 적수’로 간주하면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전략적 오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미간 고위급 접촉 때마다 전략적 인식 문제가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샌프랜씨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습근평 주석은 량국관계의 ‘5개 지주(支柱)’를 함께 세우자고 제안했는데 그 첫번째 지주가 바로 옳바른 인식 수립이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인식 문제가 중미관계에 있어 잘 끼워야 할 ‘첫 단추’”라고 강조한 바 있다. 블링컨의 이번 방문기간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사회주의국가로 대국간 패권 경쟁 론리나 랭전 제로섬 사유는 중국의 DNA가 아니며 중국의 행동 방식도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중국의 발전 목적은 자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지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은 항상 량국 국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과 윈윈을 주장해왔다. “이 지구는 중미 량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중미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이다”, “중국은 협력을 원하지만 협력은 쌍방향이여야 한다”, “우리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경쟁은 함께 발전하는 것이여야지 제로섬 게임이 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태도 표명은 중미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시야, 건설적 립장과 넓은 흉금을 충분히 드러냈다.

한편, 블링컨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량국관계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길 촉구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는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중미관계의 안정적인 모멘텀은 쉽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량국 각계 각층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량측은 ‘샌프랜씨스코 비전’을 현실로 전환하고 중미 관계가 진정으로 안정, 개선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중국의 발전을 옳바르게 대하는 것이 잘 끼워야 할 ‘첫 단추’이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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