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 및 가짜 제조판매 범죄 엄하게
전국 공안기관 3만 7000건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 처리

2025-03-27 09:06:51

17일, 공안부에 따르면 최근년간 전국 공안기관은 식품, 약품, 농자재, 가전제품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곤륜’ 등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에 따라 각종 권리침해 가짜 범죄활동을 엄하게 타격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했다.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가짜저질상품 제조판매 형사사건 도합 3만 7000건을 수사 처리했는데 그중 식품안전을 위해한 형사사건 1만 2000건, 약품안전을 위해한 형사사건 5200여건이다.

공안기관은 ‘혀끝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둘러싸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 처리했다. ‘특별 공급주’ 제조판매범죄 ‘인터넷환경 정화’ 전문행동과 육류제품범죄 타격 정돈 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관련 형사사건 5000여건을 수사 해결하고 불법리익사슬을 단호히 제거했다.

‘무관용’ 태도로 ‘로인, 부녀, 아동’을 위해하는 군체, ‘중대 만성 특수 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감행하는 불법약품 제조판매 범죄활동을 집중적으로 타격, 정돈하고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했다.

중점분야의 소비안전과 공공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둘러싸고 소방제품,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디지털전자제품, 전기자전거 등 분야의 가짜상품 제조판매 범죄활동을 주시해 단서 원천을 수사하고 중대사건의 난관돌파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수호했다.

농자재 소비시장 정돈을 둘러싸고 종자,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생산에 시급히 수요되는 필수물자에 초점을 맞춰 관련 부문과 함께 가짜저질 농자재 제조판매범죄를 호되게 타격했다.

공안기관은 지역간, 집단화, 직업화 범죄에 대해 정밀타격, 심층타격, 규모타격, 련동타격을 실시했다. 동시에 시장감독관리, 농업농촌 등 부문과의 정보공유, 전문지지 등 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험우환 문제를 제때에 통보하여 허점을 막고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공안부는 법에 따라 권리침해 가짜 범죄를 호되게 타격해 소비자권익을 수호한 7건의 전형사례 즉 강소 공안기관에서 수사 해결한 인터넷 위조식품 제조판매사건, 상해 공안기관에서 수사 해결한 다이어트침제 불법 제조판매사건, 사천 공안기관에서 수사 해결한 가짜저질 전기자전거 생산판매사건, 안휘 공안기관에서 수사 해결한 가짜브랜드 자동차부품 판매사건, 하남 공안기관에서 수사 해결한 가짜브랜드 방독면 제조판매사건, 광동 공안기관에서 수사 해명한 가짜브랜드 드라이어 등 전기제품 제조판매사건, 산동 공안기관에서 수사 해결한 가짜브랜드 화학비료 제조판매사건을 발표했다

공안기관은 ‘곤륜’ 등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하고 각종 권리침해 가짜 범죄에 대한 타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소비시장을 확실하게 정돈한다. 공안기관은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예방의식을 확실하게 증가하고 판촉방법을 경계하며 가짜저질상품을 조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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