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안부는 춘경준비와 전 년도 량곡생산을 전력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춘경준비 가짜농자재 타격 사업’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각급 공안기관 식약품및환경범죄수사부문에 춘경준비 등 중요한 농사철에 맞추어 가짜농자재 제조판매범죄를 엄하게 타격할 것을 포치했다.
공안부는 춘경준비시 종자, 비료, 농약 수요의 절정기와 농자재 생산, 비축량이 많은 시간대에 가짜농자재 제조판매 소굴과 작업장, 자질 있는 기업이 가짜농자재를 생산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짜를 판매하거나 돌아다니며 가짜를 판매하거나 농자재 ‘사기단’과 ‘주문농업’을 명분으로 가짜농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등 범죄에 대해 정밀타격, 심층타격, 규모단속, 련동타격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종자의 연구개발, 육성, 생산 등 중점고리를 주시하여 농민과 종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두드러진 범죄에 대해 사건수사 강도를 높이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중점구역, 중점부위에 대해 관련 부문과 함께 련합정돈을 전개하여 ‘농업칩’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 유력한 형사보호를 제공한다. 종자과학연구단위와 생산기업과의 련결봉사기제를 건전히 하고 종자업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의 과학연구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조력한다.
공안부는 옥수수종자, 화학비료 등과 관련된 가짜농자재 제조판매범죄 타격 전형사례 7건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공안기관은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가짜종자, 화학비료, 농약 등 가짜농자재 제조판매범죄를 호되게 타격, 도합 500여건의 관련 형사사건을 립건 수사하고 일련의 중대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 해결함으로써 량곡생산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했다.
공안기관은 광범한 농민들이 방지의식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관련 부문, 기술전문가의 지도하에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농자재상품을 구매하고 령수증을 타당하게 보관하여 불법분자들에게 ‘사기’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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