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정식으로 수정판 ‘검사측정기구 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은 현재 검사측정에서의 가짜조작 원가가 낮고 업무일군의 책임이 허술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엄중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며 검사측정기구의 법정대표자, 기술책임자, 권한부여 서명인 등 관리일군의 직책을 가일층 명확히 하고 검사측정 종사자의 행위를 규범화하여 검사측정기구의 주체책임을 다지고 시장질서를 확실하게 수호한다.

‘방법’은 측정을 거치지 않은 보고, 대리검사 및 루락검사, 데이터와 결과 조작 등 가짜 검사측정보고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상한을 10만원으로 높이며 강제성 표준을 위반하여 측정보고 데이터와 결과 오류를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검사측정기구의 고의적인 위법 원가를 증가하고 집법 강도를 제고한다. 이와 동시에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방법’은 설득교양, 주의촉구, 상담시정 등 비강제적인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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