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황흔흔] 지난해 12월 14일 한국 국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100여일간의 심리를 거쳐 4일 최종 파면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은 어찌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을가? 이제부터 그는 어떠한 일들에 부딪치게 될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 진행될가?

◆법원은 윤석열이 어떤 법들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나?

한국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은 윤석열의 ‘5대 죄목’을 렬거하였는데 여기에는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포함되여있다. 헌법재판소가 4일 발표한 판결서에서 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류사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에 빠졌을 경우이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의 상황은 상술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바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 비상계엄령은 국회, 지방 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게 했는데 이는 헌법과 계엄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 윤석열은 군대를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하고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윤석열은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도록 군대에 지시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 윤석열은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수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람용해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령역에서 혼란을 야기한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했다.

◆윤석열의 전도와 운명은 어떻게 될가?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매체는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와 함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록 그렇게 되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경호를 5년 연장할 수 있다. 그 후 경호업무는 경찰에 인계된다.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 만료 전에 파면된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5년만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기간 년봉의 95%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비서, 운전기사, 차량,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 보장,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등 대우를 받는다. 윤석열은 파면된 후 이런 대우를 박탈당하게 된다.

동시에 윤석열은 내란발동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받게 된다. 올해 1월 26일 한국 ‘공동수사본부’는 내란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14일에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 재판할 예정이다. 매체들은 1심 판결이 올해 7월을 전후하여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내란 발동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하면 주범은 최고 종신감금형,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가?

한국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결과를 선포한 지 10일 이내 즉 4월 14일 전까지 차기 대통령 선거의 구체적인 날자를 공포해야 한다.

정부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직무를 사임해야 한다. 공식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째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가 선거활동 기간이다.

한국매체의 예측에 의하면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고 공식선거 활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사전 투표는 5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되고 해외 한국 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한국은 량극분화가 심각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수 리재명이다. 한국 ‘전국지표조사’가 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리재명의 지지률이 33%에 달하고 보수층 후보인 고용로동부 장관 김문수 및 기타 잠재적 후보자의 지지률은 모두 10% 미만이다.

그러나 리재명은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3심 판결에 직면하고 있어 대선 전망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