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4월 12일발 신화통신] 11일 밤, 미국 정부 관련 네트워크 플랫폼이 스마트폰, 노트북, 칩 등 전자제품에 대해 이른바 ‘대등관세’를 면제한다고 조용히 소식을 발포했다. 이에 앞서 일련의 관세 추가 부과 정책을 기고만장해서 선포하던 것과는 달리 여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주요뉴스’는 주말 심야에 발포되였을 뿐만 아니라 공식사이트에는 링크가 없고 기자들이 확인 요청해도 응답이 없었으며 문서 내용도 애매모호하였다… 당국의 일련의 ‘신의 컨드롤’은 실로 음미해볼 만하다.

미국 세관및변경보호국은 자체 공식사이트가 아닌 한 소식 발표 플랫폼을 통해 이 소식을 발표했는데 해당 플랫폼은 나중에 미국 정부기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소식 발표 시간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일 밤 10시 36분으로 금요일 늦은 밤이였다. 12일 이른 시각 신화사 기자는 관방소식을 조사 확인하던중 백악관측에서 이에 관해 공개적인 립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 백악관, 세관및변경보호국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눈에 띄지도 않는 시간, 눈에 띄지도 않는 플랫폼 게다가 애매모호한 공문 서술은 마치 ‘일부러 절제하는’ 소식발포와도 같았다.

한 고위 무역전문가는 개인적으로 신화사 기자에게 미국 정부의 이런 수법은 지극히 이례적인바 아주 조용하고도 모호한 방식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금액이 수십억딸라에 달하는 관세 면제를 선포했다며 문서의 단어 선택은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며 정책의 발표는 ‘빙빙 에두른다’ 할 수 있다고 표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2일 백악관의 공들인 무대 연출과 사전 준비가 되여있는 장문의 연설 그리고 각급 관리들의 ‘선전과 소개’까지 대대적으로 이른바 ‘대등관세’를 선포했는데 10일도 채 되지 않아 조용히 물러났다. 가장 분명한 리유중 하나는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각계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정부에 거대한 압력으로 되였다는 것이다.

무역적자에 의해 임의로 계산한 이른바 ‘대등관세’는 금융시장의 격동을 일으켰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미국 국채는 매도되면서 ‘피난처’로서의 미국 국채와 딸라의 지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두드러지게 했다.

이 밖에 련방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 랜드 폴, 펜스와 전 부통령 펜스를 포함한 공화당내 거물급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관세정책을 비판했는데 이는 미국 국내에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민중들은 물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쇠퇴의 먹구름이 드리운 데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군 주민 팩스턴 베이커는 이에 앞서 기자에게 자신은 관세로 인해 경제가 쇠퇴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격 인상을 걱정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생산을 줄일 것이며 나아가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전체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며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아마도 정말로 매우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신 세금면제 조치는 더 큰 질의를 일으켰다. 공화당 전 련방 하원 의원 조 월시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관세 인상이 그렇게 좋다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뉴욕타임즈>는 보도에서 이런 ‘중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지속된다면 애플, 엔비디아 등 미국의 과학기술 대기업은 기본상 리윤을 대폭 줄이는 본래의 징벌성 관세를 피면할 수 있으며 이미 구매를 서두른 일부 소비자들도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대폭적인 가격 인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런 관세 면제 조치는 또한 통화팽창의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킴으로써 경제 쇠퇴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부언했다.

분석인사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산업사슬은 이미 아시아주에 깊이 뿌리내려왔는바 제조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전이시키려면 시간적 도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정책, 높은 원가와 기술로동자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슬그머니 한 세금 면제’가 어쩌면 제 손으로 확실하게 제 눈을 찔렀음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