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 지난해부터 왕청림구기층법원은 사회치리 참여 능력과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여러 면에서 분쟁중재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면서 실제행동으로 새시대 ‘풍교경험’을 실천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스마트 법정’ 건설을 돌파구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소송 전반 과정 온라인 운행을 추동했다. 온라인 스마트 음성인식, 대질, 법정 심문 시스템의 ‘3가지 융합’을 통해 온라인 재판, 클라우드를 리용한 조정을 상시화하여 데이터가 더 많이 이동하고 대중들이 적게 뛰여다니도록 했다.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 상황과 민의를 료해하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해 왕청림구기층법원은 현장 조사연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층 대중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를 료해하여 일선 조사연구 성과가 법원사업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독코드로 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왕청림구기층법원은 2024년부터 18차례의 조사연구 활동을 펼치고 대중들의 실제 문제 11건을 해결했다.

‘분규 조정+순회 심리+법치 선전’ 모식을 견지하면서 토지류전, 철거 보상, 농촌 새 거주지 건설, 가정 ‘양육, 부양, 봉양’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 마을에서 빈발하는 분쟁에 대비해 전형적인 사건을 선택한 뒤 순회 재판, 순회 조정을 전개하여 전형을 일반화하고 사건으로 법을 분석하며 재판으로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한가지 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해 대중을 교육하고 사회를 안정시켰다. 료해한 데 따르면 왕청림구기층법원의 전년 순회 재판, 순회 조정 비률은 20%에 달했다.

한편, 왕청림구기층법원에서는 분쟁금액이 적은 간단한 집행사건과 민생, 기업과 관련된 집행사건에 대해 ‘사건을 집행하기 전에 조정’하는 모식을 적극 실시하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리행하거나 집행 합의를 이루게 했다. 효력을 발생한 판결에 대해 리행을 거부하는 피집행인은 가차없이 법에 따라 신용불량 명단에 포함시키고 강제 퇴거, 구류, 벌금 등 조치를 취하여 법률의 권위와 사회의 공평, 정의를 수호했다.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왕청림구기층법원의 사건 종결률은 100%, 집행 종료률은 64.8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