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은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이며 민족지역의 제반 산업의 주선이다. 법률, 법규나 정책 조치를 출범할 때 중화민족의 공통성을 강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증강하는 데 착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새시대 새로운 로정에서 주당위의 확고한 지도 아래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시종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한 채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여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높은 정치적 각오와 사명, 담당으로 앞서서 직책을 리행하면서 연변이라는 민족단결의 옥토에서 높은 위치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제정하고 높은 질로 립법하며 고능률적으로 감독하고 높은 수준으로 지혜를 모아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추동하는 데 인대의 지혜와 힘을 기여했다.

◆정치인솔로 높은 차원에서 계획

당의 지도적 역할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의법치국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주당위의 포치에 따라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기치선명하게 정치를 담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4가지 기관’의 사업 속성을 명기한 채 내부 건설을 꾸준히 강화하고 당조 리론학습중심조 학습, 전문 연구 토론, 간부 양성과 ‘인대 기관간부 대강당’ 등 방식을 통해 ‘제1의제’ 제도를 참답게 시달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과 길림성을 시찰할 때 한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학습하는 것과 긴밀히 결부시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과 습근평 법치사상의 핵심 요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터득했으며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여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에누리 없이 인대사업의 모든 면, 전반 과정에 시달함으로써 인대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보장했다.

“당위에서 포치하면 인대에서 실시했다.” 2022년 7월 12일, 주당위는 전문적으로 인대사업회의를 소집하고 ‘새시대에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및 보완하고 인대사업을 강화 및 개진할 데 관한 중공연변주위의 의견’을 제정, 출범하여 고위층 설계를 강화하고 립법, 감독, 대표 등 중점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확정하여 관철, 시달하고 제반 사업 제도를 보완했으며 인대 의사 규칙과 감독사업기제 등 제도를 최적화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는 계획을 제정하고 임무를 포치하는 등 중대사항에 대해 시종 주당위에 청시하고 보고하는 것을 견지하며 제도우세를 인대사업 치리 효과로 꾸준히 전환시켰다.

주당위 12기 6차 전원회의에서 출범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하여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할 데 관한 결정’ 및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전역체험구 건설 등에 관한 주당위의 전략적 포치에 따라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하여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결정’, ‘새시대 국가 통용언어문자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결의’ 등 규범성 문건을 제정, 발부하여 제도 건설을 심화하는 면에서 앞서서 직책을 리행하고 목적성 있게 시책했다.

◆인대 주도로 고품질로 립법

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요인이며 량법은 선치의 전제이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민족지역 실제에 립각해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당위에서 지도하고 인대에서 주도하고 정부에 의거하고 각계에서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견지하면서 립법사업에서 인대의 주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작은 부분’으로부터 ‘빠르고 령활하게’ 틀어쥐는 방식을 통해 과학적, 민주적으로 립법하고 법에 따라 립법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전역체험구 건설을 보장하고 민족단결진보 법규 제도, 시스템 구축을 다그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2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과 중앙민족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는 데 결부하고 주선을 기준으로 하여 주인대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에 대한 제2차 수정 사업을 완수했다. 새 조례는 2023년 1월 주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성인대의 비준을 거쳐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진보를 추동하는 데 법치 보장을 제공했다.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여러 민족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법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검정귀버섯산업 발전 촉진 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 언어문자 사업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인삼산업 발전 촉진 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의약 발전 조례> 등 민족특색을 구현한 12가지 법규를 개정했다. 우리 주의 립법 경험은 성인대와 전국인대 지도자의 긍정을 받기도 했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립법법>,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 지방성 법규 작성 및 비준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주 16기 인대 4차 회의는 2017년 1월에 제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 립법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2025년 5월 27일,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는 표결을 거쳐 ‘길림성인대 대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 대표 주인대 상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렬석방법’,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 방법’을 채택했다.

2025년 년초부터 주당위의 포치에 따라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 촉진 조례> 제정,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 관리 조례> 수정 립안 사업을 가동하고 주당위 상무위원회,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상무위원회에서 각각 1차 심사를 완수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수차례 기층에 내려가 대중 대표와 대면해 의견, 건의를 청취하여 립안 초안을 보완하는 데 든든한 토대를 다졌다.

이와 동시에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시대 민족사업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경제, 사회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법규를 제때에 정비했다. 2025년 5월, 성인대 상무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목축업용지 관리조례> 등 4부의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비준했다. 3년간 우리 주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진대처 재해감소 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성년자 보호 조례> 등 10부의 법규를 페지했다. 현재 우리 주에서 효과를 발생하는 단행조례, 자치법규는 모두 36부에 이른다. 이런 법규와 관련 정책의 실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경제, 사회 발전을 추동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데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리익에 유리한 법치의 규범, 보장 역할을 구현했다.

◆중심을 둘러싸고 고능률적으로 감독

감독권은 헌법과 법률이 인대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를 감독 사업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정면 감독, 효과적인 감독, 의법 감독을 견지하면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보장한 동시에 감독과 지지를 통일시키는 것을 견지했다. 주당위 중심사업을 둘러싸고 민족분야의 중요한 부분과 중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대표를 조직해 조사 연구하고 대중을 참여시키고 공개적으로 감독 진척을 공개하는 등 방식을 통해 대중들이 질서있게 감독에 참여하고 소구를 충분히 표현하게 했으며 전문사업보고 청취 및 심의, 집법 조사, 전문 조사연구 등 다양한 감독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제반 결책, 포치가 착지, 정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안정적, 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했다.

민족정책 법규를 관철, 집행하는 면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정부와 법원, 검찰원’ 사업보고를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국가통용언어문자법>, <길림성 국가통용언어문자 조례> 등 법률, 법규의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과 건의를 명확하게 제기함과 아울러 시정, 시달 상황을 추적 감독하여 법률, 법규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했다. 교육, 의료, 취업 등 민생분야에서 꾸준히 감독을 강화하여 정부가 끊임없이 민생을 개선하도록 추동했다.

민족단결진보의 물질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인민대표대회와 인대 상무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연변주 년도별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과 국민경제및사회 발전 계획 집행 등 상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 동시에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민족지역 산업 발전, 기반시설 건설, 생태환경 보호 등 면에 대한 전문 조사연구 강도를 높였다.

경영환경 면의 법률, 법규를 잘 시달하기 위해 올 상반기,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주당위의 배치에 따라 봉사시장 경영주체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질 높은 조사연구 보고를 완성하여 최근년간 봉사시장의 경영주체가 이룩한 성과를 긍정한 동시에 융자난, 구인난, 중복집법 등 당면 존재하는 6가지 문제를 실사구시하게 제기했다. 한편 이를 통해 목적성이 강한 의견, 건의를 제기하여 관련 조치를 보완하고 ‘15.5’전망계획기간 봉사시장 경영주체 발전 계획을 제정하며 우리 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력한 참조를 제공했다.

◆플랫폼 구축하여 높은 차원으로 민생 개선

인대대표는 인민대표대회의 주체이며 당, 정부와 대중을 련결하는 뉴대이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전 과정 인민민주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 관철, 시달하고 대표의 주체지위를 견지하면서 대표사업기제를 꾸준히 혁신하고 대표 양성을 강화했으며 대표활동 내용을 풍부히 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대대표의 ‘련락원’, ‘시범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

‘대표의 집’, ‘대표 련락역(소)’은 인대 기관이 민의와 직통하는 ‘련심교’이자 인대대표가 직무를 리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전 주 375개 대표의 집(역)을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루계로 1개 국가급, 2개 성급, 13개 주급 기층 립법련락소를 구축하여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기층 단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실천기지로 되게 했다. 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는 2022년 7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로부터 길림성에서 유일한 ‘국자호’ 기층 립법련계소로 선정되였으며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표준화 기층 립법련계소 활동중심을 세우는 데 지지와 도움을 제공했다. 이 련계소에서는 23부의 국가, 성, 주 법률, 법규 초안 의견 수집, 보고 사업을 완수하고 전국인대에 125건의 건의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38건이 채택되였다. 올 상반기,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성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협조하여 ‘15.5’ 도시농촌융합발전계획 개요 등 여러가지 조사연구 임무를 완수했다. 이중 왕청현인대 상무위원회는 인대대표들의 직무 리행을 격려하는 ‘대표직무 리행 상황 평가 세칙’을 제정하고 돈화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선거구를 돌아보고 민심을 알아보고 건의를 제기하고 실제적인 일을 처리해주고 선전강연을 펼치고 상업기회를 탐색하는 ‘여섯가지 직무리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안도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 향 2급 정부 민생실사 사항에 대한 인대대표 두가지 투표제 사업(사전 대표 표결권, 사후 대표 평가)을 추동하고 326가지 민생 실시 후선 사항을 포함시키고 표결을 거쳐 취업, 의료, 교육, 농전 수리 등 분야에 관련된 260가지 사안을 채택했으며 사안 종결률을 100%에 도달시켰다. 한편 도문시인대 상무위원회는 디지털 인대 건설을 혁신적으로 탐색하여 도문인대 위챗 공중계정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대표 사업소’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대표가 직무를 리행한 상황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이 반영하는 소구를 제때에 접수했다. 3년간 전 주 각급 인대 대표들은 1만여명의 대중과 련계를 가지고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기다리는 문제 4548건을 처리해주어 ‘사소한 일’로 ‘대단결’을 추동하여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한 찬사를 받았다.

‘천명 대표 천개 촌(사회구역) 진입’ 계렬활동은 2024년부터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며 브랜드 프로젝트이다. 5급 인대 대표는 기층에 내려가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반기는 방식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선전하여 ‘주선’이 집집마다 알려지고 인심을 깊이 파고들게 했다. 올 들어 계속하여 ‘천명 대표 천개 촌(사회구역) 진입하여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동하고 대중들의 관심하는 민생실사 처리’ 주제활동을 펼쳐 관련 사업이 깊이있게 전개되도록 인도했다. 한편 ‘연길 록화 미화’ 행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기 위해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연길 록화 미화’ 행동에 대한 주당위의 포치를 주동적으로 시달하고 제의서를 발부하고 ‘록화 미화 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결정’ 초안을 작성했으며 연길시에서 “함께 인대대표림을 건설하여 ‘연길 록화 미화’ 행동의 새로운 발전에 조력” 활동을 가동하여 인대대표의 생태문명 건설에서의 시범역할을 발휘했다.

의안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것은 대표가 직무를 리행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잘 견지하고 보완하고 활용하면서 해마다 소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대표 의안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의안사업을 고품질적으로 시달했으며 ‘다섯가지 필수’， ‘세가지 대면’ 감독 모식을 견지하여 일처리 효과와 질을 향상시켰다. 지난 3년간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주인대 대표로부터 368건의 의안을 접수했으며 이를 모두 처리, 회답하여 민족단결, 민생개선 관련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도록 추동했다.

    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