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민배심원 재판참여 직책 리행 보장

2026-11-11 16:29:18

3일,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인민배심원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심의되였다. 보고는 <인민배심원법>이 시행 된후 인민배심원 업무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인민배심원대오가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부, 공안부와 함께 ‘인민배심원 선임방법’을 발표하여 인민배심원 선임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인민배심원 선임인원 추천, 공고 발표부터 립후보자 정보수집, 자격심사, 본인의견 수렴, 무작위추첨, 임명제출 등 각 단계에 이르기까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했다.

올해 6월까지 전국의 인민배심원은 총 34만명으로 2018년 인민배심원법 시행 전에 비해 6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층간부, 농민, 사회구역 사업자 및 령활취업이 차지하는 비률이 50%를 넘었으며 소수민족 인민배심원이 3만 7000명에 달했다.

‘보고’에 따르면 인민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건의 범위가 일층 확대되였다.

<인민배심원법>이 시행 된후 인민배심원이 재판, 종결에 참여한 사건은 1550만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형사사건이 366만여건, 민사사건이 1038만여건, 행정사건이 145만여건에 달했다.

‘보고’에 따르면 인민배심원 재판참여 보장기제가 더욱 완비해졌다.

인민법원은 개별사건의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하는 균형적인 재판참여기제, 사실재판과 법률재판이 분리되는 재판참여직책 배치기제, 사실에 근거한 문제목록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법관지도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인민배심원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재판참여직책을 리행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재판참여 지도 강화

다수의 인민배심원이 체계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소송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법관지도사업을 인민배심원의 재판참여 전 과정의 각 고리에 일관시키며 증거규칙, 심리절차, 재판규률, 사건초점에 비추어 사건 관련 법률적용 지도를 강화했다.


◆전 과정 재판참여 보장

법정 전단계의 재판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사건문서열독실, 전자사건문서 열독경로 등을 설치하고 법정 전 회의참가, 방문조사를 배치하여 인민배심원이 사건 상황을 충분히 료해하고 신속하게 역할에 수행하도록 했다.

재판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도록 격려하고 인민배심원이 재판중 사실 및 증거 인정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시각과 사고의 폭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인민배심원이 전 과정에 합의정(合议庭) 평의에 참가하고 법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을 하도록 보장했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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