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일전에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는 최근 공증봉사에서의 증명감소 편민상황을 소개했다. 증명자료목록관리로부터 봉사방식 혁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증봉사 편민혜민조치는 인민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대중의 증서취급부담 경감

소개에 따르면 최근 사법부는 학력, 학위, 증서(자격증), 현장감독, 계약(협의) 등 공증사항에서 33개 류형의 81가지 종목 정리를 통해 이런 류형의 공증을 처리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증명자료를 기존의 396개 종목에서 280개 종목으로 줄였다.

사법부 공공법률봉사관리국 국장 류복신은 “공증 취급시 요구자료가 많은 등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에 비추어 지방에서 출범한 공증증명자료목록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압축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압축했다. 공증기구에서 주동적인 검사로 획득할 수 있는 증명자료 또는 정무정보자원 공유방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더는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하지 않으며 순환증명, 무의미한 증명에 속하는 자료는 단호히 삭제했다.”고 말했다.

증명자료 제공방식에서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관계가 간단한 공증사항 관련 일부 보조적인 증명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더는 원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복사본 또는 영인본 제공도 가능케 했다.

◆공증봉사 수준 높여

대중들이 공증취급시 왕복 회수가 많은 문제에 비추어 각지 사법행정분야에서는 민생개선, 경영환경 최적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중점분야를 둘러싸고 ‘최대 한번 다녀오기’ 공증사항범위를 일층 확대했으며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이 없는 공증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료가 구전하고 진실하며 법정수리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당사자가 ‘최대 한번 걸음’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개에 따르면 북경은 ‘최대 한번 걸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증사항이 초기의 52개 종목에서 185개 종목으로 늘어나 기본적으로 모든 공증업무분야를 망라했다. 천진은 결핍수용수리제도를 채택하여 기본조건이 구비되고 주요 증명자료가 구전하며 부차적인 자료만 부족한 공증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료를 보완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즉시 공증서를 발급하여 봉사능률을 높였다.

이밖에 일차적인 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공증기구에 공증취급 조건,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 할 자료, 자료획득 경로 및 방식 등 내용을 일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원화 편민봉사 제공

공증자원 배치가 불균형적이고 공증봉사 공급이 부족한 등 문제에 비추어 사법부는 량질의 공증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증기구의 개업구역을 성급으로 확대하여 대중과 기업의 량질의 공증봉사 선택에 편리를 제공했다.

중국공증협회 비서장 조양은 중국공증협회는 현재 ‘전국공증처 지도’ 위챗 미니프로그램과 ‘공증봉사 조회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공증기구 검색 및 네비게이션, 공증봉사정보 전시, 공증봉사효과 평가 능 기능을 실현하여 당사자들의 공증신청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표했다.

동시에 편벽한 지역, 력량이 박약한 공증기구에 대한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고 현구역 공증기구가 기층공공법률봉사쎈터(소)에 입주하도록 이끌어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증이 향, 촌에 진입하기’활동을 배치 및 전개하고 향진(촌 거주)공공법률봉사사업소(실)에 공증자문련락점 12만여개를 설립하여 농촌의 대중을 위해 각종 공증 46만여건을 처리했다.

◆대중의 공증서 취급비용 절감

대중의 공증서 취급비용 문제에 비추어 사법부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함께 공증봉사가격형성기제를 일층 보완하고 민생과 관계되는 기본공공봉사항목목록을 확정하여 정부의 가격책정 또는 지도가격관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각지에서 최고 상한가격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격려하고 한채의 주민주택 상속, 유언증여 공증사항 처리비용이 1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각지의 가격감면정책 시달을 지도하여 80세 및 이상 로인이 처음으로 처리하는 유언공증에 대한 유언공증 봉사비용을 면제하고 저소득층, 장애자, 농민공 등 특수군체와 군인 및 군인가족, 퇴대군인 및 기타 우대무휼대상은 규정에 따라 공증비용을 감면했으며 공증봉사의 공평한 공유를 추진했다.

례컨대 산동성사법청은 부동산거래 ‘압류명의변경’봉사에서 부동산매매계약공증, 자금인출예금감독관리, 종합대행처리 위탁 등 봉사를 전면적으로 선보여 ‘한개 부동산 여러번 판매’를 방지하고 ‘압류’ 중고주택 거래에서의 법률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다. 올 들어 전 성 공증기구는 ‘압류명의변경’ 업무 3153건을 처리하고 업무마다 대중을 위해 평균 1만여원의 거래원가를 절약했다.

　　류복신은 올 들어 전국 공증기구는 도합 21만여건의 공익법률봉사를 취급했으며 그중 로인을 위해 1만 1000여건의 무료유서공증을 취급하고 3농을 위해 1만 3000여건의 비용감면공증 봉사를 취급했다고 소개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