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개 조치로 구성

상해시가 최근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맞춘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 제도형 개방 총체방안’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총 117개 조치로 구성된 이번 실시방안은 ‘변경 통관’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상품·요소의 류동과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변경 통관 후’ 규칙과 적극적으로 매칭해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심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3년내에 우선적으로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계획 범위내에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맞는 제도체계와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하고 무역·투자 편리화를 국제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디지털 경제 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 서로 맞물리도록 해 개방형 경제에 걸맞은 개방형 관리감독 능력과 리스크 예방관리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서비스무역 개방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도 실시방안의 중요한 내용이다. 실시방안은 금융분야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편리화, 해외 전자결제 기관의 사업허가 지원 등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경영주체가 역 내외 자금을 통합·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무역 자유화·편리화 수준 제고에 대해 실시방안은 보세수리화물(결함이 있는 보세화물을 검사·수리한 후 재수출하는 화물)의 국내판매를 허용하고 수입 와인·증류주 상표 혹은 상품명의 중국어 표기를 면제하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 혹은 공급 전 해관(세관) 특수감독관리구내에서 중국어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세관의 감독·관리·법집행 조치를 보완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번 실시방안중 주목할 부분은 고표준 디지털 무역규칙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실시방안은 데이터의 다국 흐름 촉진과 규범화, 디지털 기술 응용과 데이터 개방 촉진 등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데이터의 다국 흐름의 경우 중요한 데이터 목록을 우선 제정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편리한 데이터 다국 흐름의 구도 구축을 모색하며 항구린접 신구에 데이터 다국 서비스쎈터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항구린접신구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항구린접신구는 스마트 커넥티드카·금융재테크·첨단항운 등 중점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반 데이터 리스트와 중요 데이터 목록작성 업무를 전개할 것이라면서 올 3월 첫번째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