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계획 ‘농민 주도’로 실시

2024-02-28 02:42:36

자연자원부 국토공간계획국 국장 장병은 일전에 있은 언론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 ‘중앙1호문건’ 정신을 관철, 락착하기 위해 자연자원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최근 련합으로 “‘천만 프로젝트’ 경험을 학습, 운용하여 마을 계획 편성의 질과 실효를 제고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당지 실정에 알맞게 분류, 시책하고 현역 차원의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며 편성 성과의 질을 제고하고 토지정책의 융합을 강화하며 농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인도하며 마을 계획 편성 사업에 존재하는 일방적인 ‘전면 피복’을 추구하고 성과의 질이 높지 못하며 실용성이 강하지 못한 등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더욱 잘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 계획이 도시 계획과 구별되는 점은 마을 계획의 실시가 농민이 주도하는 것이고 도시 계획의 실시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서 촌민들의 념원이 계획의 실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우리 나라 도시농촌계획법에서도 농민들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규정하여 농민들이 마을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중요성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자연자원부도 마을 계획 편성 과정에 촌민 주체와 촌의 당조직, 촌민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농민들을 발동하여 참여+전문기술인원에게 능력 부여+지방 계획 인재 양성’ 사로에 따라 자연자원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농민들이 즐겨 보고 듣게 하는 형식을 취하여 ‘여러 계획 합일’의 마을 계획과 향촌산업계획, 관광계획, 향촌진흥계획, 문화창조제품계획 등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촌급 조직의 역할을 발휘하고 촌민들을 동원하여 마을 계획 편성에 참여시키고 농촌의 치부코기러기, 신형의 농업경영주체, 외출 로무일군, 장사군 등이 계책을 내놓도록 인도한다. 향촌 책임 계획사 제도를 구축하여 현지 계획 인재를 적극 양성한다.

두 부서는 마을 계획은 경작지 보호와 생태 보호 최저선을 지키고 력사 보호 최저선을 지키며 절약해 집약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최저선을 지키고 실사구시적으로 마을 계획 편성을 추진하여 ‘일치한 보조’, ‘획일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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