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에 열린 2024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올해 적자률을 3%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일반공공예산에서 부채를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하는데 재정수지차액을 메우고 재정지출 강도를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 재정적자률은 재정적자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비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정정책의 강도와 재정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한편 2023년초에도 적자률 3%로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적자 규모가 지난해와 같다는 것으로 풀이될가?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 정부사업보고 초안팀 책임자이며 국무원 연구실 황수굉 주임은 5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적자률은 마찬가지로 3%이지만 GDP의 분모가 커 올해의 적자규모는 4조 6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초에 책정한 예산보다 18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런 배치는 어떤 점을 고려했을가?

우선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운행이 전반적 개선이라는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되며 필요한 지출의 강도를 유지하고 재정 전환청구 기간의 조절역할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고 황수굉 주임은 분석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개발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적자률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의 부채위험을 예방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전에 대처하는 시간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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