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충분

지난해 우리 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반등했다.

올해 전국 ‘두 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선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는데 그 리유는 무엇일가?

복잡다단한 대외환경과 여러 어려움이 겹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성장률 5% 안팎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 리스크 사전 예방 및 해소 등 수요를 고려하는 한편 ‘14.5’ 계획, 현대화 목표와의 련계실현을 비롯해 경제 성장잠재력, 제반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장률 목표치는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지표이다. 2003년－2023년 동안 우리 나라는 코로나19 발발 등 특수한 해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해마다 설정하고 객관적으로 발전과제를 잘 꾸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 지난 10년간 국내의 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 60조원 돌파에 이어 2017년 80조원을 거쳐 2020년에는 100조원 이상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10조원, 120조원으로 경제규모는 계속 확대됐다.

국내 경제는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3년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가격 변동 요인을 고려했을 때 경제규모가 6조원 이상 확대된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으로 계속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

일각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의 단기 성장보다는 중장기 발전세에 더 주목하고 있다.

국내 KFC 매장 1만개 돌파, 에어버스의 유럽외 지역 첫 해외 항공기 라이프사이클 서비스쎈터 사천성 성도시에서 운영 시작… 외자기업들은 실제행동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락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미국상공회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응답 기업중 약 50%가 올해 대중투자 규모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40%의 기업은 올해 대중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59%는 우리 나라를 3대 주요투자 목적지중 하나로 꼽았다.

이 같은 외자의 움직임은 우리 나라 경제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국내의 성장속도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내의 경제가 고품질 발전궤도에 들어서면서 ‘질적’과 ‘량적’인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성장의 중장기 흐름을 분석하고 연구 및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실제로 여러 기관에서는 현단계 우리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6%라며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내재적으로 뒤받침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약 30%, 세계 2위의 상품 소비시장이자 최대 인터넷 소매시장, 인재·과학기술 인력·연구개발 인력 규모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 우리 나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경제의 전반 호조세는 올해 음력설기간 소비시장에서 구현됐다. 올해 음력설기간 국내 관광객수는 연 4억 7400만명에 달했고 음력설기간 박스오피스 수입이 80억원을 돌파해 력대 신기록을 갱신했다.

싱가포르의 련합조보는 최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 경제가 1년간의 포스트 코로나 조정기를 거쳐 신뢰 전환점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우리 나라 경제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다. 세계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외부 환경의 복잡성·심각성·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수요가 부진하고 일부 업계에선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심리가 위축되고 일부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취업 압박과 구조적 모순이 병존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재가 악재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건설 대거 추진 및 신질 생산력 개발 가속화’를 올해 10대 업무 임무중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부화그룹 서관거 회장은 “우리 나라 경제의 잠재력 발산 및 동력 창출에 관건이 되는 조치”라며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방향으로, 신질 생산력 개발에 속도를 내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