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의 ‘이구환신(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이 크게 추진될 방침이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열린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정산결 주임은 고품질 발전 심화에 따라 우리 나라의 설비 업그레이드 및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년간 5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산결 주임은 “우리 나라는 제조업 대국으로서 공업설비 보유량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바 지난해말 규모이상(년매출 2000만원 이상) 기업의 자산이 160조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형 공업화 추진 심화에 따라 첨단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향후 설비 업그레이드는 공업·농업·건축·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초저배출, 안전한 생산, 디지털화 전환, 스마트화 승격 등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설비 업그레이드와 수요 못지 않게 소비재의 ‘이구환신’의 잠재적 시장수요도 크다. 상무부 해당 책임자는 소비재 업그레이드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매우 높은편이라고 판단했다. 상무부측에서는 우리 나라의 자동차, 가전, 인테리어 시장의 전체 규모가 큰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품 상당수가 사용 수명이 오래됐고 에너지 소비 및 배출량이 높으며 장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증권 연구보고에 따르면 신차 평균 가격을 17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로후 차량의 전체 업그레이드는 올해 소비 규모 약 1조 3000억원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동방금성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구환신’ 정책이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면서 주민소비를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사회소비재 소매 총액이 지난해보다 6.5% 확대, 기존 증가률 예측치인 0.5%포인트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산결 주임은 관련 분야와 협력해 재정·금융·조세 등 정책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토지 및 에너지 리용 등 요소에 립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련다고 밝혔다.

광발증권 책임자 또한 재정정책 관점에서 분석할 때 대출리자 할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은 물론 정부의 록색조달 범위 확대, 국유기업의 록색조달 촉진 등이 다각도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