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3일발 신화통신] 일부 서방 기관과 언론이 최근 중국의 공업 제조품 특히 전기차, 리튬전지, 태양전지로 대표되는 ‘신 3종 제품’이 초저가로 밀물처럼 수출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 생산이 다른 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협하고 세계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 높은 중국 제품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공급과 판매 모두 활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그 리면에는 어떤 속셈이 깔려있는 것일가?

◆‘과잉 생산’의 진실

중국 제조업은 생산 과잉이 아니라 공급이 딸리는 실정이다.

주식분석가는 ‘신3종 제품’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컨센서스(共识)에 따라 제조업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한 결과로 비용 절감, 록색발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 또한 중국이 서방이 전가한 경제위기 또는 대 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의 막대한 시장 규모나 경제 저력 등 강점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기사에서 각국의 생산이 국내 시장 수요만 충족한다면 크로스보더 무역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론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판매하는 농산물과 반도체, 독일 자동차 회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자동차도 모두 ‘과잉 생산’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배후에 깔린 서방나라들의 속셈은?

‘중국의 과잉 생산 위협론’의 배후에는 일부 서방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락후된 생산력을 보호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 이들 국가가 글로벌 산업, 공급 사슬에서 보유한 기득권을 부정당한 방법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나라들이 ‘과잉 생산’을 들먹이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먹칠하거나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럽련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仅倾销） 조사를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산 스마트 커넥티드카(网络车量)에 대해 ‘국가 안보’ 위험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전기차의 미국시장 진입을 막는 무역 장벽을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CMP는 미국과 EU 모두 국가 보조금의 ‘선구자이자 거물’이라며 스스로 판사가 될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잘 팔리는 리유는?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제품이 잘 팔리는 것은 시장경제 법칙이 효력을 발휘한 결과이다. 중국 제품은 세계 공급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으며 대다수 국가와 민중의 삶에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록색 전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중국 제품은 전세계에서 널리 환영받고 있다. 이는 소위 ‘불공정 수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중국 제품이 치렬한 시장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며 혁신적인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다.

전기차 공급사슬 기업이자 벨기에 소재 하이테크 기업인 유미코아의 마티아스 미드라이히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전기차는 소비자를 매료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수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진정한 량질의 제품 생산을 저해했다.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미국 전기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됐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가성비 좋은 중국 상품은 세계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반년여 동안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쉬인(SHEIN)과 테무(Temu)는 유럽과 미국에서 앱(APP) 다운로드 기준 선두를 차지했다. 중국의 완벽화된 산업사슬과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뛰여난 디지털화 관리 능력이 강력한 경쟁력을 립증받은 것이다. 중국 상품은 이를 기반으로 많은 서방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서방의 무역보호주의 행태는 시장의 공정 경쟁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충격을 줘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산업 협력에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관련 국가 역시 열린 마음으로 중국과 협력, 상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가 지고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한다면 결국 량쪽 모두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