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담보 대출금리 하한선 취소’ 정책 시행

2024-04-18 07:16:23

4월 1일부터 단계적 실시

10개 이상 도시 추진 계획



일전 청도, 복주, 남창 등 도시에서 4월부터 첫 주택 및 상업 개인주택담보 대출금리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금리는 상업은행이 시장화, 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차용인과 자주적인 협상을 통해 확정 짓게 된다.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 하한선 취소’정책의 시행은 향후 주택구매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가?

청도시 로산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금리의 하한선 취소 관련 정책이 시행된 이후 자문수, 거래량이 뚜렷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도시민 류아남은 “저는 신혼집을 구매하려던 참에 첫 주택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당시 금리가 3.75%였다. 하지만 4월부터 새 금리 정책이 시행된 후 실제 금리는 3.45%로 책정됐다. 이러면 상환금액이 매달 200원 좌우 절감되며 30년의 대출기한이면 도합 7만 5000원 좌우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나라 주택담보 대출금리와 대출시장금리(LPR)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도시를 사례로 분석하면 4월 1일부터 청도시의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의 하한선은 대출시장금리보다 20%포인트 감면된다. 이는 현재 5년 이상의 대출시장금리가 3.95%인 점을 감안할 때 청도시의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최저 3.75%로 책정됐다. 하지만 4월부터 이 하한선을 취소했다는 점은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대출시장금리의 토대에서 재차 기준점을 하향 조정했다는 뜻이며 향후 주택구매자들에게 금리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도시 여러 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 정책이 시행된 후 적잖은 은행에서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보편적으로 3.45% 좌우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부분적 은행에서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차용인을 상대로 최저 금리 3.25%까지 하향 조절할 방침이다.

청도시 부동산중개업체의 책임자 조씨는 “이번에 새로운 금리정책이 시행된 이후 주택구매자들의 대출원가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첫 주택구매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되며 대출상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는 전체 부동산시장에도 활력을 주입하게 되는데 현재 자문수가 정책 실시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최근 들어 국내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 하한선 취소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 하한선 취소 정책은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세운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 정책동향 조정 기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규 상품주택 판매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련속 3개월간 하락하는 도시에서는 향후 당지의 첫 주택대출금리 하한선 취소 정책을 단계적으로 유지하거나 하향조정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전국 343개(지구급 또는 그 이상) 도시중 101개 도시에서 이미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 하한선을 하향 조정했고 26개 도시가 하한선을 전면 취소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개 도시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첫 주택담보 대출금리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취소하게 되며 3, 4선 도시 또는 2선 도시까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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