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이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국무원 판공청의 경영환경 최적화에 관한 전문 감독검사 조사연구 상황 회보를 청취하고 <국유기업 관리인원 처분조례(초안)>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을 조정, 보완할 데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사회의 신심을 진작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발전 후속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발전의 대국에 착안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감독검사, 조사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관련 지방과 부문은 고도로 중시하고 공평경쟁 촉진,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시장장벽 타파, 대외개방 확대, 정무서비스 최적화 등 면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추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추적감독처리를 강화하고 적시적으로 ‘뒤돌아보기’를 전개하여 문제가 전부 정돈, 개진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감독검사, 조사연구에서 수집한 의견과 건의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조목조목 분석, 연구하여 정책을 제정, 출범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형적인 경험과 방법에 대해서는 적시적으로 총화하고 보급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국유기업 관리인원 처분조례(초안)>를 심의, 통과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유기업 관리인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고 청렴하게 사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국유기업의 장원한 발전에 유리하다. 법과 책임을 엄격히 집행하고 조례의 실시와 순시정돈 개진사업을 결부시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사, 처리하고 엄숙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일상감독을 강화하고 조례가 규정한 위법행위를 대조하며 중점분야, 중점인원을 주시하고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찍 틀어쥐고 작은 것부터 방지해야 한다.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국유기업의 개혁 심화, 제고 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체제와 기제를 일층 더 건전히 하고 제도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생산허가증제도는 중요한 공업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다. 인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공공안전과 관련된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제때에 연구하여 생산허가증 관리에 포함시키고 실시세칙을 제정하며 진입허가 관리와 원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안전법규 위반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며 기업이 제품 품질의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도록 독촉해야 한다. 생산허가증 관리를 취소한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안전 위험에 대한 감측을 강화하고 표본검사 강도를 높여 품질안전의 잠재적 위험을 적극 제거해야 한다. 제품 3C인증, 국가 강제성 표준 등 조치를 통일적으로 잘 사용하고 일련의 중점적으고 시급히 필요한 표준을 서둘러 제조, 개정하여 표준 향상으로 품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