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한 정부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는 새시대 10년간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이 이룩한 력사적 성과와 력사적 변혁을 높이 평가하고 국무원의 지난 1년과 5년간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으며 보고에서 제기한 2023년 경제,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 주요목표, 정책취향과 중점사업에 동의했으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긴밀히 단합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당의 20기 1차,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총기조를 견지하며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국내와 국제 2개 큰 국면을 더욱 잘 총괄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더욱 잘 총괄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총괄하고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시장신심을 크게 진작시키고 내수확대 전략의 실시를 공급측 구조성 개혁 심화와 유기적으로 결부시키며 안정성장 취업안정, 물가안정 사업을 두드러지게 잘해야 한다. 중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 해소하기 위해 경제운행의 전체적인 호전을 추동하고 질의 효과적인 제고와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대국의 안정을 유지하며 한마음한뜻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하여 단결, 분투해야 한다.

2022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정황과 2023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국무원이 제출한 ‘2022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정황과 2023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와 2023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을 심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동의했다. 회의는 ‘2022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정황과 2023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와 2023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정황과2023년 중앙 및 지방 예산에 관한 결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국무원이 제출한 ‘2022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정황과 2023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와 2023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을 심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동의했다. 회의는 ‘2022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정황과 2023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와 2023년 중앙예산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률전서 위원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한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였다. 회의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난 5년간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 건설과 인대사업에서 이룩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보고에서 제기한 향후 1년간의 사업건의에 동의하고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20기 1차,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한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 보완, 운영하며 새시대, 새 로정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헌법 실시와 감독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더욱 과학적이고 완벽화하며 권위를 통일해야 한다. 인대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에 대한 감독제도를 건전히 하며 인대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체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선인들의 위업을 이어받아 앞날을 개척하고 수정혁신하며 인대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이 한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는 최고인민법원의 지난 5년간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2023년 사업건의를 동의했으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법치사상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20차 당대회와 20기 1차,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잘하며 당의 절대적 령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도로를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며 재판 집행의 사업 질, 효과를 전면 제고하고 사법체제의 종합보조 개혁을 심화하며 지혜법원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훌륭한 법원 대오를 단조해야 한다.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하며 국가 정치안전을 수호하고 사회국면의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인민들의 평안을 보장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이 한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회의는 최고인민검찰원의 지난 5년 동안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2023년 사업건의를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관철하며 20차 당대회와 당의 20기 1차,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행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법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검찰사업의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충분한 발전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며 사법체제의 종합 및 부대적 개혁을 심화하고 소송근원치리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며 세련된 검찰대오를 단련하고 검찰사업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며 전력을 다해 국가의 정치안전을 수호하고 사회대세의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북경 3월 13일발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