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일전 심수시중급인민법원 심수파산법정이 우리 나라 경내의 첫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집행을 마치고 법에 따라 채무자 량모모의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재정했다.

2021년 7월 19일, 심수시민 량모모의 개인파산 재정비계획이 법원의 비준을 받았다. 이는 국내 첫 개인파산법규인 <심수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가 2021년 3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이래의 첫 개인파산사건이다.

올해 37세인 량모모는 2018년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을 선택해 창업했다. 부실경영으로 채무만 갈수록 늘어났는데 모두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2021년 3월 10일, 량모모는 심수시중급인민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제기했다. 파산신청 당일까지 그의 총채무는 약 75만원이였으나 그에게는 3만 6120원의 예금, 4719원의 주택공적금만 있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은 없었으며 매달 고정된 수입이 있었다.

<심수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자연인은 파산 및 청산, 재정비 또는 화해를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류형의 파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021년 7월, 법원은 량모모에게 재정비 절차를 적용하기로 재정했으며 량모모와 채권인은 재협상을 통해 리자와 체납금을 면제하는 상황에서 3년내 원금 전부를 분할 상환할 데 대한 분할상환 계획을 작성했다. 그리고 계획 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인은 량모모에게 상환하지 못한 모든 빌린 돈의 원금과 리자를 추궁할 권리가 있다.

2021년 7월부터 량모모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채무를 상환했으며 게다가 검소하게 생활하여 올해 4월 중순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재정비계획 요구에 비해 15개월 앞당겨 원금을 청산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 미상환채무 면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비준했다.

　　심수시중급인민법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심수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가 시행된 2년여간 이 법원은 개인파산신청 총 1635건을 접수하고 411건을 립건 심사했으며 117건의 파산신청을 수락 및 재정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