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벼랑에 다가섰다”
무용론 이어 대수술론까지 제기

2023-10-16 09:07:26

지구촌의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토대로 구축된 유엔이 심각한 무기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공조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핵심 기관인 안전보장리사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총회는 존재 리유까지 위협받는 형국이다.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78차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 참석자 명단에서부터 맥빠진 모습이 드러난다. 일반토의는 유엔 193개 회원국 정상과 총리, 부장 등 대표들이 총회장 연단에 올라 글로벌 현안에 대한 립장을 밝히는 최고의 외교무대이다.

사실상 마비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미국, 중국, 로씨야,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리사국 정상들 가운데 미국 대통령만 유일하게 총회에 나왔다. 정상들의 불참은 올해 유엔총회의 다수 의제를 고려할 때 총회의 위상에 대해 시사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전, 아프리카 쿠데타 등 여러 분쟁의 주변에서 기웃거릴 뿐 실질적 중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유엔 담당 국장 리처드 고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처지가 지금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엔의 외교가 벼랑에 더 다가섰고 주요 강국의 긴장이 유엔에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근원인 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행동에 나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핵심기구로서 해결책을 강제할 수단을 갖는다.

5개의 상임리사국과 10개 비상임리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되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상임리사국은 모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 같은 권한 때문에 최근 진영대결 속에 론의된 안전보장리사회 의제는 다수가 그대로 좌초됐다.

안전보장리사회의 분렬과 유엔의 무기력감 확산에 유엔을 이끄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레스도 현실을 시인했다.

구테레스 총장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한 행정적 권한이 실제로 얼마나 있느냐는 물음에 “권한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무총장은 권력도 돈도 없다.”면서 “하지만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테레스 총장은 일부 정상들의 불참을 들어 유엔 회원국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떠받칠 유엔의 존재감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안전보장리사회 대수술론도 제기된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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