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 및 국무원 판공실은 ‘식품안전 전반 사슬에 대한 감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식품안전 전반 사슬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의견’은 전통적인 식품생산 경영주체외에도 저장, 배송 등 고리의 주체를 전부 감독범위에 포함시켜 식품안전 전반 사슬 감독에서 공백을 메우고 경영주체 감독 범위를 확대하며 공동관리의 사업기제를 보완한다. ‘의견’은 온라인판매, 택배식품안전 등 문제에 비추어 온라인거래의 여러 주체 및 우정기업, 택배기업 등을 감독범위에 포함하는데 처음으로 택배, 배송을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체계에 포함시켜 식품택배, 온라인음식 주문 및 배송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식품저장에서 책임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위험관리가 부적절한 문제에 비추어 식품저장주체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 보완하고 필요한 저장조건을 보장하며 전 과정 기록과 위험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는 동시에 저장위탁자에게 위탁받는 식품안전 보장능력을 심사할 것을 요구한다.
‘의견’은 농경지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반 사슬 감독에 존재하는 8가지 취약한 부분을 중점으로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21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하고 여러 부문의 식품안전책임 리행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의견’은 비포장 액체상태식품 운수허가제도를 구축해 비포장 액체상태식품 운수차량의 식품안전 시장진입 조건 및 기술표준을 명확히 하며 식품운수허가증명서를 발급해 특수차량 전문운수를 보장하며 운수전자전표 관리제도를 제정해 화물의 인도와 상하차, 운수관리와 운수수단의 일상관리를 강화하고 비포장 액체상태 식품의 운수과정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다국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 부정목록제도를 구축하고 잠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한 전염병지역의 식품과 중대한 품질안전위험이 발생하여 긴급대응을 가동한 식품 등을 부정목록에 포함시켜 실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전반 사슬의 여러 단계 감독을 유기적으로 련결시켰는데 식용농산물의 공동감독을 보완하는 면에서 식용 농산물의 원산지 출하허가와 시장진입허가 사이의 련결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또한 원산지 출하허가 분류감독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 례를 들어 일부 견본검사 합격률이 낮은 품종의 경우 생산방식과 질 관리 능력에 따라 품질안전위험 등급을 제정한다. 동시에 승낙준수인증제도의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식용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진행하는데 관련 증명이 있으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증명이 없으면 검사를 거쳐 합격해야만 시장에서 경영할 수 있다. 견본검사 합격률이 비교적 낮고 잠재적인 약물잔류 위험성이 있는 재배업, 사양업 품종은 ‘제품별 정책’을 제정한다.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성 표준으로 식품생산경영의 기본준칙이자 감독, 집법의 중요한 의거이다. 농산물의 재배, 동물사양으로부터 식품의 생산가공, 운수판매, 료식업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는 상응한 표준이 있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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