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 신청 기각

2025-06-27 09:19:57

[서울 6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황흔흔]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5일 한국 법원이 비상계엄사태 수사를 담당한 특별검찰관이 전날 제기한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 신청을 기각했다.

수사를 맡은 특검측은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측의 소환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리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특검측은 윤석열 및 그 변호인단에게 28일 오전 9시에 수사받을 것을 통지했으며 만약 때가 되여서도 윤석열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구속령장 신청을 론의할 예정이다.

24일 특검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해 구속령장을 신청했으며 그가 경찰측과 검찰측의 소환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달 5일 한국 국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검찰관을 임명하여 윤석열 등이 내란, 군사반란, ‘외환 유도’ 행위 등 비상계엄사건 관련 11가지 범죄혐의에 련루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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