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9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공봉사지출의 비중을 합리하게 높인다고 제기했다. 이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관철, 실행하고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의 긴밀한 결부를 견지하며 국민경제의 중대한 비례관계를 최적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공봉사지출의 비중을 합리하게 높이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바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막강한 사회효익 뿐만 아니라 경제효익, 안전효익 등 여러 면의 종합적 효익을 산생할 수 있다. 사회효익 면에서 보면 민생복지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교육, 의료, 양로, 주택, 사회구조, 공공문화 등 인민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분야에 대한 투입을 늘임으로써 기본공공봉사의 접근성, 균등화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고 인민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소득분배 구조를 최적화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군체간의 기본공공봉사 격차를 부단히 줄이고 중저 소득층의 소득을 제고시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경제효익 면에서 보면 인력자본 수준을 제고시키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유리하다. 교육, 직업강습 등에 대한 투입을 늘임으로써 로력의 자질과 기능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고품질 발전의 인재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장기적인 공급능력과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주민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내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주민들의 소비 뒤근심을 줄이고 주민의 한계 소비 성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승수효과를 가져오고 내수확대 전략의 심층적인 실시에 도움줄 수 있다. 안전효익 면에서 보면 사회 탄력성을 강화하고 안전 최저선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는 기반을 가일층 튼튼히 다질 수 있다.

현재와 향후 한 시기 동안 우리 나라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공봉사지출의 비중을 합리하게 높이는 면에서 비교적 큰 잠재력과 공간을 갖고 있다. 여러 나라가 발전하는 보편적 법칙으로부터 보면 인당 국내총생산액과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공봉사지출의 비중에는 뚜렷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경제발전 수준, 인당 소득 수준, 인당 기대 수명 등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수요구조도 점차적으로 승격되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나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공봉사지출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선진국들의 발전 력사에서도 보편적으로 재정지출에서 교육, 위생, 사회보장 등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과정을 거쳤다. 국제 대비 상황으로부터 보면 현재 우리 나라 공공봉사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큰 상승공간이 있다.

‘15.5’시기, 기치가 선명하게 이 사업을 내수확대 전략을 실시하고 거시경제 치리 능률을 제고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기본공공봉사의 투입보장 장기적 효과기제를 보완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중앙직권을 적당히 강화하고 중앙재정의 지출비중을 제고시키며 기본공공봉사의 취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기본공공봉사의 표준에 따라 보편혜택성, 기초성, 포괄성 민생건설 투입을 중점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투자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류동추세에 따라 정부투자는 양로, 교육, 의료, 탁아 등 공공봉사와 관련된 중점분야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하드 투자’와 ‘소프트 건설’을 강화하여 기본공공봉사분야의 단점을 착실하게 보완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제고’라는 핵심단어를 잘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 능력에 걸맞게 일함으로써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공공봉사분야의 재정자금의 사용효익을 제고하는 데 중시를 돌려 한푼이라도 모두 요긴한 곳에 사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