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장찬] 한국의 비상계엄사건을 수사해온 특검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전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했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동기와 준비 시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당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 직후부터 ‘긴급 대권’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차례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또한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여 사법권을 통제하고 긴급 립법기구를 설립하여 립법권을 통제함으로써 립법·사법·행정을 동시에 통제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파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조선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시도했으나 조선이 실제 군사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한국 대통령이였던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올해 1월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기소했으며 윤석열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되였다. 4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였음을 선포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파면당했다. 특검팀은 올해 6월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