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명휘] 7일, 공안부는 ‘공안기관 인터넷공간안전 감독검사 방법’을 발부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은 도합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였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면의 내용을 규정했다. 첫째, 인터넷 운영자, 데이터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등 감독검사 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온라인 순찰, 오프라인 확인심사, 일상 검사, 특별 검사 등 감독검사 방식을 명확히 했다. 셋째, 피검사 대상의 법정 인터넷공간안전 의무 리행 여부와 중대활동 안보기간 중점검사내용 등 감독검사내용을 명확히 했다. 넷째, 감독검사기제를 명확히 했으며 국가 인터넷안전, 데이터안전 등 기제의 총괄 조률하에 부문간 협력, 련합검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검사결과 응용을 명확히 했는데 공안기관이 검사상황에 따라 정돈을 독촉하고 공안 제시함 발송 및 처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섯째, 관련 법률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안기관 및 사업일군의 업무 태만, 직권 람용, 국가기밀 류출 등의 법률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방법에서는 련합검사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데 대해 규정을 내렸다. 공안기관은 응당 관련 부문과의 감독검사 협력배합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여 부문간 협력배합, 정보 소통을 강화하며 현장검사의 빈도, 범위, 방식을 합리하게 확정하여 중복검사, 교차검사를 피면해야 한다.

이 밖에 방법에서는 공안기관의 집법 규범화 건설에 대해 가일층 요구를 제기했는데 공안기관이 감독검사를 전개할 때의 인원, 문서 등에 대한 구체적 요구와 기술지원기구에 위탁하여 검사에 협조하도록 할 때의 안전관리 요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