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8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이녕] 1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년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여 산업의 혁신 발전에 조력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도합 383건의 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처리했다.

상업비밀이란 대중들에게 알려져있지 않고 상업가치를 지니며 권리자가 상응한 비밀보호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한다. 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수호하고 기업의 혁신 활력을 격발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검사및반부정당경쟁국 국장 요뢰에 따르면 최근년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제건설 추진, 감독관리 및 집법 강화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규칙이 보완되고 봉사가 능률적이며 협력이 유력한 상업비밀 보호의 새로운 생태의 형성을 추동했다.

법제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 올해 2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업비밀보호규정’을 출범했다. 이는 부문 규칙, 규약 차원에서 상업비밀의 권리 기반을 더욱 세분화하고 침해 행위 상황을 명확히 했으며 상업비밀의 ‘립증, 립건, 인정 어려움’ 해결을 위한 행정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집법과 사건 처리, 여러 부류 기업의 규정에 따른 경영에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행동지침을 제공했다.

감독관리 및 집법을 강화하는 면에서 202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도합 383건의 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처리했다. 그중 상해, 강소 등지에서 조사처리한 외자기업 상업비밀 침해 사건은 중국에서의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주었다. 전형 사건에 대한 경시역할을 발휘시켜 ‘한 사건의 처리를 통해 해당 분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한 지역에 교양을 실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6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4회 ‘기업 상업비밀 보호능력 향상 봉사월’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상업비밀보호규정’을 정밀하게 선전, 관철하고 지역간 협력과 대외 보호를 강화했다. 활동기간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여러 류형의 능력향상 강습활동을 1514차 개최하여 2.7만개 기업이 강습활동에 참가했고 기업 상업비밀 보호 좌담회, 행정지도회를 2196차 소집하여 1.6만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319건의 기업 상업비밀 보호 소구와 어려움을 조률하여 해결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