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팽운가] ‘15.5’시기 대중들의 진료 및 약품 구매 정산을 어떻게 잘 보장할 것인가? 4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개최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의료보장사업의 발전사로를 소개했다.

◆중점군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산받을 수 있도록

‘15.5’시기는 다차원 의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는 관건적 단계이다.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시자해는 전민 보험가입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령활취업인원, 농민공, 신취업형태인원 등 중점군체의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령활취업인원의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5년 령활취업 등 기타 인원의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 인수는 6982만 1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증가했다.

일련의 조치는 사업과 지역 변동이 잦은 령활취업인원 등의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다. 초대 규모 도시에서 취업지 및 상주지 보험가입 호적 제한을 전면 취소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주민 의료보험 련속 납부 년한을 해당 지역 종업원 의료보험 년한으로 환산하는 것을 모색하며 분산된 납부기간을 종업원 의료보험 납부 년한에 합산하여 법정 퇴직 년령과 납부 년한에 도달하면 퇴직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기, 반년, 년 단위의 선납이 가능한 령활 납부 모식 등을 모색한다.

보다 많은 녀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22개 성에서는 령활취업인원을 생육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고 28개 성에서는 정책 범위내 입원 분만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모든 성에서 적합한 보조생식기술을 결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무통분만을 의료보험 정산에 전면 포함시킨다.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왕문군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5.5’시기 종업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령활취업인원, 농민공, 신취업형태인원들이 생육보험에도 동시에 가입하도록 추동하고 출산 전 검사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제고하며 지방이 태아 심박 감시측정, 산부인과 초음파 등 임신 기초검사를 포괄한 기본봉사 내용을 모색하여 제정하도록 지도하고 문진 만성질병, 특수질병 대우 지급 수준을 참조하여 생육의료 관련 비용의 타지역 직접결산 범위를 가일층 확대할 것이다.

2028년말에 이르러 장기간호보험 제도는 전국에서 전면적인 피복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왕문군은 적용대상 범위를 종업원으로부터 도시와 농촌 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다그쳐 추진하고 전국 범위내 생활능력 상실 평가 결과의 상호인정을 추동하며 장기간호보험 타지역 대우 적용 정책을 다그쳐 보완함으로써 더욱 많은 생활능력 상실 인원에게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품, 좋은 약품을 다그쳐 목록에 포함시켜 정산받을 수 있도록

“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에는 루계로 949종의 새 약품이 추가되였고 그중 199종은 혁신 약품이다.”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리도는 ‘15.5’시기 차별화 혁신을 지원하고 대중들이 의약 혁신 성과를 더욱 빠르고 실질적으로 누리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향후 5년간 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이 계속하여 조정되고 조건에 부합되는 종양, 만성질병, 희귀질병, 아동질병 등 중대질병 및 중점분야의 혁신 약품을 더 많이 의료보험 정산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상업 건강보험 혁신 약품 목록을 최적화 및 보완하고 기본의료보장 범위를 초과하고 혁신수준이 높으며 림상가치가 크고 환자들에게 뚜렷한 리익을 가져다주는 혁신 약품에 대해 상업 의료보험 등 선행 지급을 권장할 방침이다.

“우리는 의료보험 및 의료봉사 종목의 전국 통일과 균등화를 추동할 것이다.” 리도는 의료봉사 종목과 의료 소모품 정산 목록의 전국 통일을 추진하여 지역간 정책 차이를 가일층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의 착지에 조력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은 통일적으로 수술로보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200여개의 관련 가격 종목을 새로 추가하여 가격 개혁으로 민생에 온정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혁신 성과들이 실제로 활용되도록 한다.

“현재까지 12차례의 국가조직 약품 집단구매가 555종의 약품을 포괄했고 6차례의 국가조직 고가 의료 소모품 집단구매가 9개 부류의 142종 소모품을 포괄했다.” 시자해는 향후 림상 사용량이 많고 가격이 부풀려진 품목을 더욱 많이 구매 범위에 포함시키고 중약, 바이오 약품, 의료 소모품 등 분야를 지속적으로 깊이 파고들며 약품 및 소모품 가격 치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의료봉사 가격 동태적 조정기제를 상시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표했다.

◆기금을 더욱 안전하게, 봉사를 더욱 편리하게

의료보험기금은 인민대중의 ‘진료비’이자 ‘목숨돈’이다.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황화파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향후 5년간 감독검사가 전국의 모든 총괄 지역, 여러 주체, 류형, 성질, 규모, 씨나리오, 보험 종류를 포괄하도록 추동하여 7가지 ‘전면 포괄’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 감독관리를 건전히 하고 감독관리가 피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예방통제로 전환되도록 할 방침이다.

“생육수당, 장기간호보험 등 중점분야에 대해 의료보장부문은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다.” 황화파는 생육수당 면에서 위조서류 조작을 통해 신청 및 수령하거나 가짜 고용 관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며 허위 납부 기준 보고를 통해 정산 기준을 높이는 등 보험사기 및 보험금 편취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호보험 면에서 ‘가짜 평가, 가짜 봉사, 가짜 생활능력 상실’ 등 보험사기 및 보험금 편취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정산의 편리성은 보험 가입자의 체험감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14.5’시기 대중 의료보험 정산 인수는 연 329억 1000만명에 달했고 타지역 직접결산 인수는 연 7억 2700만명에 달했다.

리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5.5’시기에는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기업에 리익을 도모하는 조치를 출범하여 대중의 진료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를테면 ‘근거리 사무처리’를 통해 기층 의료보험 봉사 역참을 건설하고 의료보험 업무 처리 단말기를 구비하며 방문 봉사 및 대행 봉사를 제공한다. ‘스마트 사무처리’를 통해 얼굴인식 결제, 원코드 결제, 모바일 결제, 신용결제의 보급 및 응용을 추동한다. ‘직접 사무처리’를 통해 생육수당을 보험에 가입한 녀성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개인 의료보험 구좌의 지역간 공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또한 현재 구축중인 개인 의료보험 클라우드는 개인의 보험 가입, 진료, 약품 구매 등 전 생명주기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보험 봉사, 진료 및 문진이 더욱 세심하고 친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