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우리 나라가 건강중국 건설에서 거둔 결정적인 진전과 관련해 “‘15차 5개년 계획’ 시작”계렬 주제 소식공개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국가건강위생위원회 주임 뢰해조는 “국민건강 ‘15차 5개년 계획’”(이하 “계획”으로 략칭)에 포함된 3가지 지표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향후 5년간 진료, 육아 부담, 평균 기대수명 등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의사·간호사 대폭 증가, 진료 때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5년간 우리 나라는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2030년에 이르러 자격증 취득 의사(준의사 제외)를 500만명, 등록 간호사를 700만명에 도달시킨다. 이는 2025년에 비해 자격증 취득 의사는 50만명 이상, 등록 간호사는 90만명 이상 증가하게 된다.

뢰해조 주임은 단순히 인력의 량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이번 지표에 반영되였다면서 ‘14.5’시기와 ‘13.5’시기에는 자격증 취득 의사와 준의사를 합산해 집계했지만 ‘15.5’시기에는 의사 수를 별도로 집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격증 취득 의사가 독립적인 진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조정은 의료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의료봉사의 질적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시설 리용률 6%포인트 상승, 육아부담 한층 줄인다.

뢰해조 주임은 “지난해부터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3000여만가구가 혜택을 누렸고 이를 통해 가정의 출산, 돌봄, 교육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15.5’시기에도 돌봄과 교육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구역과 단위가 보육서비스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육서비스를 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육아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은 5년내에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리용률을 6%포인트 끌어올린다고 명확히 했다.

─인당 기대수명 목표 80세로 상향 조정, 전민 건강 수준 한단계 높인다.

‘15.5’시기에는 인구의 기대수명을 2025년의 79.25세에서 2030년 80세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뢰해조 주임은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변화가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면의 간고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령토가 넓고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큰 만큼 기대수명을 80세까지 높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를 뒤받침할 탄탄한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예방 위주’의 리념을 실천하면서 질병이 발생하고 진행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능동적 건강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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