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11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탁륜 방흔습] 이스라엘 대통령 헤르초그는 8일 이스라엘 국방군 전 참모총장이며 정직당 대표인 가디 아이젠코트에게 새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공식 부여했다. 아이젠코트가 우선 내각 구성의 기회를 얻은 것은 야당이 현 총리 네타냐후의 장기집권을 끝내려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정치적 립장이 각기 다른 야당 정당들, 유태계 정당과 아랍계 정당간의 모순과 네타냐후 진영의 정치적 저지 속에서 아이젠코트가 집권까지 얼마나 먼길을 가야 할가?
◆왜 아이젠코트인가?
이스라엘은 의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회는 총 120석을 설치했다. 이스라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각 정당과 협의한 뒤 내각 구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원에게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반드시 의회 제1당 대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4일에 발표된 의회 선거 공식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우익 진영은 53석,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야당 진영은 48석을 얻었으며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아랍계 정당은 총 19석을 확보했다.
결과가 발표된 후 헤르초그는 내각 구성 권한 부여 문제로 각 정당 대표들과 협의했으며 아이젠코트는 67명 의원의 추천을 받았고 네타냐후는 46명 의원의 추천을 받았다. 우익 진영내 7석을 보유한 성경유태교련합당은 네타냐후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젠코트가 내각 구성 권한을 얻은 것은 주로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수적 우세를 형성한 덕분이지 각 정당이 공동 집권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스라엘 법률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은 28일 동안 내각 구성을 시도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최대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아이젠코트가 내각 구성에 실패하면 헤르초그는 다른 의원에게 내각 구성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후속 법정 절차를 통해서도 새 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의회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다.
◆어떤 주요 장애물에 직면해있나?
분석에 따르면 아이젠코트가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내각 구성 추천에서 얻은 우세를 련합 집권에 필요한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현재 야당 유태계 정당은 48석만 보유해 의회 과반의석인 61석에 여전히 13석이 부족하다. 이는 아이젠코트가 반드시 아랍계 정당의 지지를 쟁취하거나 우익·종교 정당의 가입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젠코트가 67명 의원의 추천을 받았지만 실제로 함께 정부를 구성하려는 의원 수는 의회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기존 동맹을 잃지 않으면서 더 많은 지지를 얻는 방법이 아이젠코트가 직면한 최대 도전중의 하나로 될 것이다. 이 매체는 아이젠코트가 복잡한 련합정부 협상 경험이 부족하며 그가 정치적 우세를 실제 집권의 권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아랍계 정당의 19석은 핵심 변수이지만 여러 야당 유태계 정당은 이에 앞서 아랍계 정당과의 련합 집권 가능성을 배제했다. 두 아랍계 정당이 아이젠코트 진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이것이 량측이 안정적인 집권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야당 내부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전 총리 베네트가 이끄는 단결당, 리베르만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터전’당 및 민주당은 팔레스티나-이스라엘 문제, 종교 및 국가의 관계, 경제·사회 정책 등에서 립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의 보도에 따르면 리베르만은 비록 오래동안 극정통파 종교 정당들이 누려온 병역 면제 등 특권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정당들의 협력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완화되고 있었다. 동시에 리베르만은 여전히 아랍계 정당의 지지에 의존해 정부를 구성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는 야당이 네타냐후의 집권을 종식하는 문제에서는 목표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내각 구성 경로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젠코트는 다음 4개 원칙에 기반한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이스라엘을 ‘유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할 것. 둘째, 이스라엘 독립선언의 가치관을 수용할 것. 셋째, 전 국민 의무병역제를 시행할 것. 넷째, 팔레스티나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을 ‘테로조직’으로 규정하고 그 군사 및 통치 능력을 와해하겠다고 약속할 것. 아이젠코트는 의회 각 파벌과 접촉해 상술한 원칙에 동의하는 정당과 의원들을 정부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란문제와 관련해 아이젠코트는 10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새 정부가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취해야 하는 군사행동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에게는 어떤 카드가 남아있나?
일부 분석에 따르면 네타냐후가 우선 내각 구성 권한을 얻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리쿠드그룹은 여전히 의회 제1당이며 우익 진영은 53석을 확보하고 있다. 아이젠코트가 각측의 이견을 조률하지 못할 경우 네타냐후가 내각 구성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네타냐후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총리직을 맡는다. 그는 장기 집권으로 쌓아온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우익 및 종교 정당의 지지를 쟁취하고 아이젠코트가 아랍계 정당의 지지에 의존해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네타냐후는 최근 여러차례 아랍계 정당의 지지에 의존해 정부를 구성하면 이스라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직당’이 리쿠드그룹과의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량측은 누가 새 정부를 이끌 것인지를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정치학자 야엘 슈마이엘은 아이젠코트가 내각 구성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이스라엘 정치 권력 구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하지만 네타냐후가 이미 정치무대에서 퇴장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향후 몇주 동안 아이젠코트가 정당간의 모순을 돌파하고 안정적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스라엘이 정부 교체를 실현할지, 아니면 내각 구성 교착상태에 빠질지를 직접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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