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성 인민배심원 1만 9000여명
대만동포 인민배심원도 포함

2023-10-16 15:16:03

일전 강소성인민법원은 강소성사법청과 련합으로 소식공개회를 마련했다. 소개에 의하면 현재 강소성의 인민배심원은 1만 9000명에 달하는데 이중에는 대만동포 인민배심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배심원 제도는 국민이 사법을 료해하고 사법에 참여하며 사법을 감독하는 직접적인 형식이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배심원법>이 시행된지 5돐이 되는 해이다. 최근 몇년 동안 강소성에서는 3건의 사례가 최고인민법원 인민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한 10대 전형적인 사례로 선정되였다.

강소성사법청 부청장 장역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소성 인민배심원이 1만 9746명에 달한 가운데 남성이 54.48%, 녀성이 45.52%, 고중 및 이상 학력이 91.88%를 차지했다. 하여 인민배심원의 원천이 더 광범위하고 성별 비례와 직업 분포가 더욱 균형을 이루었다. 강소성에서는 ‘빅데이터+이중 랜덤’을 운용하여 인민배심원의 선임기제를 건전히 하고 인민배심원 원천의 광범성을 확보했다.

그중 곤산시는 관할구역에 대만 투자 경제가 발달하고 대만동포가 많은 특성을 결부하여 강소성에서 첫패로 대만동포 인민배심원을 선임했다. 남경, 소주, 남통 등 지역에서는 해양법원의 재판 수요에 따라 89명의 해양 전업 배경을 가진 인민배심원을 선임했다.

  강소성고급인민법원 당조성원이며 정치부 주임인 손효증은 “인민배심원법 시행 후 강소성의 인민배심원은 13만여건의 형사사건, 73만여건의 민사사건 , 5만여건의 행정사건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중국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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