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및사회보장사업 발전 ‘15.5’계획”을 정식 발부하고 향후 5년간 인력자원및사회보장사업 발전 중점임무를 전면 배치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해당 책임자는 “계획” 해석에서 “개인양로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부단히 상품을 풍부히 하며 점차 납부 수준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14.5’기간 우리 나라는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농촌을 통괄하며 공평 통일, 안전 규범, 지속 가능한 다층차 사회보장체계 총체적 목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개혁 혁신을 심화해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양로보험체계를 구축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 종업원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5.5억명에 달한다. 대우 수준은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퇴직인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사회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 질병·장애 수당과 유족대우 정책을 출범해 양로보험 대우 종목을 기본적으로 구전하게 했다.

기금운행 면에서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데이터에 의하면 2025년 기업 양로보험기금 수입이 5조 9000억원에 달하고 루적 잔고가 7조 3000억원에 달하며 지속지급가능 월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잔여기금의 위탁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중앙 차원에서 국유자본권익 2조 3100억원을 이체했으며 전국 사회보험기금 축적권익이 3조 3400억원에 달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해당 인사는 점진적인 법정 퇴직년령 연장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기업 양로보험이 전국적으로 통괄 시달되였으며 개인양로금제도가 전면 추진되고 중점 개혁이 력사적인 돌파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정책은 개인양로금을 납부하면 매년 최고 1만 2000원의 세금 납부 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양로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부단히 상품을 풍부히 하는’ 배경에서 업계 전문가들도 제3기둥의 건전한 발전에 전문적 제언을 제기했다.

직업생명호조보험기구 창시자 염안은 개인양로금제도 추진 과정에서 ‘상업양로금’과 ‘개인양로금’, ‘기타 상업양로금융 업무’ 등 관건 제도의 기본개념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개인양로금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의견’에서 ‘개인양로금제도는 제3기둥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배치’라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기타 개인 상업양로 금융업무는 비록 제3기둥의 중요한 구성부분에 속하지만 량자는 세수혜택 등 정책에서 본질적 구별이 있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인양로금’ 수령 세금부담을 3%로 인하했다 해도 이 정책은 기타 상업 양로금융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염안은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는 각종 금융기구들이 내놓은 ‘전속’, ‘특정’, ‘목표’ 등 양로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해 소비자들은 ‘상품 슈퍼마켓’에 들어간 듯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염안은 기구들이 광범한 개인양로금 투자자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호소했다.　 

중국경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