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무기, 규제 따르지 못해

2023-12-04 08:55:13

인간의 생사를 스스로 결정할 인공지능(AI) 무기의 전쟁터 출현이 림박했지만 이런 잠재적 위험을 차단할 국제사회의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였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AI 자률살상무기의 개발 추세, 주요국의 립장, 국제사회의 론의 등을 다룬 탐사보도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재 치뤄지고 있는 전쟁 때문에 AI 자률살상무기 문제가 더 시급하게 부각된다. 당장 AI의 자률살상 기능이 접목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주목받는 무기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사용이 급증한 무장 무인기(드론)이다.

드론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조종하지만 현재 스스로 표적을 찾아 공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과 위치정보파악 체계를 방해하는 전파방해 전술이 많이 사용되는 우크라이나에서 조종사와 드론의 교신이 끊어질 경우에 자률가동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

자률살상무기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밟으면 스스로 터지는 지뢰에서부터 미사일 공습을 감지해 스스로 차단하는 방어체계도 자률무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AI가 접목되는 자률무기는 정보를 수집한 뒤 가공해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기와 차원이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것’이라면서 ‘표적을 스스로 추적하는 킬러로보트 무리가 인간의 허락도 없이 살해를 위해 날아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 군사강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AI 자률살상 기술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판단을 인간을 건너뛰고 오작동, 통제불능 우려가 있는 기계에 맡기면 전쟁의 본질이 더 참혹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불안이 크다. 여러 국가의 정부는 사용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자률살상무기에 부과하자고 유엔에 제안하고 나섰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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