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내몽골자치구 다라트기인민검찰원 다라트기 A탄광, B석탄회사 문화재회손 공익소송사건 등 8건의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호 검찰공익소송의 전형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고 행정기관, 사회 각계와 함께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와 합리적인 리용을 강화하며 고품질의 사법처리로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호를 추진하고 문화재보호법 수정에 검찰공익소송 조항의 견본을 증설했다.

이번에 발표된 8건의 사례중 보호대상은 력사건축, 혁명유적, 고문화재유적, 교포 관련 문화재 등으로 비교적 높은 사회가치, 문화가치, 과학연구가치와 경제가치를 갖고 있다. 검찰기관이 검찰건의를 발송한 후 행정기관이 기한이 만료되여 정돈 개진하지 않았거나 정돈개진이 철저하지 못하여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회손상태에 처해있는 상황에 비추어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파손된 문화재가 제때에 효과적으로 복구 및 보호되도록 확보했다.

2019년 10월부터 전국 검찰기관은 도합 1만 7000여건의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호 령역의 공익소송사건을 립건 처리했다. 이번에 선별한 8건의 사례는 법률적용, 직무수행 기준, 정돈개진 효과 등 면에서 고품질 사건처리의 기본요구를 구현하였으며 전국 검찰기관이 처리한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호 공익소송사건의 정밀화, 규범화 수준을 일층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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