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검찰기관은 ‘민생 검찰수호’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로동자 특히 새로운 취업형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전력으로 보호했다.
로동보수 지불거부죄로 570여명을 기소하고 로동분쟁 및 인사분쟁의 민사재판감독사건 2900여건을 처리했으며 로동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1만 5000건을 기소하고 농민공들을 도와 체불임금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식약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혀끝의 안전’을 수호하며 식약안전 위해범죄로 4900여명을 기소하고 식품약품안전분야 공익소송사건 1만 4000건을 립건했다.
전국 검찰기관은 민생초점 및 근로자, 소비자, 녀성, 로인, 장애인 등 중점군체의 두드러진 민생문제를 둘러싸고 미성년자 침해범죄로 3만 3000명을 기소하여 동기 대비 19.7% 상승했다. 강간, 추행 등 녀성권익침해 범죄로 기소한 사람은 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로인침해범죄 기소사건은 1만 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장애인침해범죄로 1400여건을 기소하고 공공장소에 맹도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관리실책 등 무장애환경 건설 분야의 공익사건 2100여건을 립건 처리했다.
사회보험분야의 검찰감독 면에서 전국 검찰기관은 의료보험사기범죄 전문정돈을 전개하고 사법구조와 사회구조의 련결기제 건전화를 추진하며 사법구조 3만 1000명을 전개하고 구조금 2억 80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생활난제를 해결했다. 올해 상반기에 도합 1만여건의 검사 관련 래신래방사건을 접수하여 동기 대비 17.7% 하락하고 래신래방사업의 법치화를 착실하게 추진했다. 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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