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중개조직 재무조작범죄 강타

2025-01-09 07:21:53

3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개조직의 재무조작 관련 범죄 엄벌 전형사례 3건을 발표하여 사건해석으로 회계, 심계, 추천, 법률, 자산평가 등 각종 중개조직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직책과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경고함으로써 중개조직의 재무조작 관련 범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태도를 과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형사례는 현재 중개조직의 재무조작 관련 범죄의 주요류형을 포함하며 중개조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무준칙 위반의 구체 표현이기도 하다. 동시에 사례는 기업이 미리 설정한 데이터에 따라 심계보고서 또는 평가보고서를 ‘맞춤형’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심계검사 절차를 리행하지 않는 공인회계사, 자산평가사 등 중개조직원의 다양한 범죄수단이 포함된다.

  2021년부터 전국 검찰기관은 206명의 재무조작 관련 범죄를 기소하고 주요 재무조작사건 31건을 공개 감독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 최인민법원과의 상호 협력과 제약을 강화하고 재무조작사건의 특성에 맞는 고발증명 규칙을 보완하여 법률 적용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연구 해결하며 재무조작 관련 범죄 타격의 질과 효과성을 높인다. 인민공안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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