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고인민검찰원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전국 검찰기관은 지속적으로 법치화 경영환경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 관련 사건을 높은 질과 능률로 수사 처리했는데 지난해 기소한 시장질서교란 범죄용의자는 4만여명으로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국유기업 직무범죄용의자 3000여명,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실시한 민영기업의 내부부패 범죄용의자 1만여명을 기소,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수호하고 첨단기술, 관건핵심기술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상업비밀침해 범죄용의자 200여명을 기소,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기관은 기업 관련 민사, 행정, 공익소송 검찰감독을 강화하고 민사검찰감독사건 2만여건을 수사 처리했는데 그중 회사 관련 민사재판감독사건은 1900여건, 기업 관련 행정검찰감독사건 2만 5000여건과 공익소송사건 1만 2000여건이다.

◆리익 추구성 집법사법문제를 감독 시정

지난해 최고인민검찰원 신고부문은 수집한 1500여건의 리익 추구성 집법사법단서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 연구 판단하고 검사 및 선별한 31건의 중점사건을 4차례에 걸쳐 관련 지방에 넘겨 수사 처리했다.

◆기업 권익 침해 형사범죄 엄벌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고리대출, 업종사기 시장독점, 강제교역 등 폭력배와 악세력 관련 범죄를 중점적으로 엄벌했다. 관건핵심기술, 신흥산업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악의소송 전문감독을 상시적으로 전개했다.

◆중점분야의 부패치리에 적극 참여

전국 검찰기관은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기반건설 공사와 입찰응찰 등 권력집중, 자금밀집, 자원집중 분야의 부패를 정돈하는 데 참여했다. 지난해 금융분야의 직무범죄용의자 1200여명, 에너지분야의 직무범죄용의자 500여명, 기반건설공사분야의 직무범죄용의자 1400여명을 기소하고 업종성, 시스템성 부패문제의 치리를 둘러싸고 사회관리류 검찰건의 1600여부를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기관은 민영기업의 내부부패범죄를 엄벌하고 제때에 기업의 장물을 회수해 손실을 만회했다.

◆기업 관련 ‘미종결 형사사건’ 등 해결을 추진

전국 검찰기관은 도합 2900여건의 기업 관련 ‘미종결 형사사건’을 정리, 조사하고 2390여건을 정리, 정리률은 81%에 달했다. 또한 ‘유령회사’, ‘작은 과실 중벌’ 등 문제에 대해 종합관리를 전개하여 각종 경영주체의 공평경쟁, 건전한 발전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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