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사법부는 ‘무차별 검사’와 ‘무차별 벌금’ 정돈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관련 행정집법 규범화 전문행동 전형사례를 두번째로 8건 발표했다. 이는 ‘무차별 검사’와 ‘무차별 벌금’ 치리중 실천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행정집법 감독으로 혼란한 집법행위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관련 검사중 ‘주체 부적합’ 문제에 대해 각급 정부의 행정집법감독기관은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무자격, 월권 검사 등 행위를 단호히 근절한다.

기업 관련 ‘검사빈도 과다, 반복검사 기업 방해’ 문제에 대해 각급 정부의 행정집법감독기관이 감독련동을 강화하고 업무방식을 혁신한다.

‘규정 위반으로 벌금몰수 지표를 설정, 절차 위반’ 문제에 대해 각급 정부의 행정집법감독기관은 ‘오류 수정과 책임 추궁+제도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사실 불명확, 중복처벌’ 문제에 대해 각급 정부의 행정집법감독기관은 처벌에 상응하는 집법원칙과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요구를 견지하여 행정 처벌의 사실 인정을 ‘모호하고 임의적’인 데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데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