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 회수를 최적화하는외에도 주택공적금 인출의 사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소, 하북, 료녕, 안휘, 강서 등 지역의 20여개가 넘는 도시들은 관련 정책을 출범해 주택공적금이 ‘주택 구입에만 사용’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깨뜨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역의 정책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정책이 날로 최적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주, 태주 등 지역은 물업관리비 실제 지출에 따라 년간 인출 상한금액을 1만원으로 정했고 장춘, 항주 등 지역은 년간 한도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상술한 정책들은 주택 수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가정의 일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으로 물업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젊은층과 도시 신입 시민들의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전국에 10조원이 넘는 주택공적금 침전 자금을 활성화하여 ‘잠들어있는’ 자금이 살아 숨쉬게 하는 데 유리하다.

실제로 주택공적금으로 물업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올해 정책 조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주택공적금은 단일한 ‘주택 구매 도구’에서 주택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민생구좌’로 전환되고 있다. 물업관리비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더욱 넓은 사용 씨나리오를 실시하고 있다. 심수, 광주는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주택 구매 계약과 계약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복주와 성도는 공적금을 인출해 장식, 엘레베터 추가 설치, 주차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또 일부 도시는 그 범위를 낡은 주택 개조 등으로 확대해 공적금의 ‘일금다용(一金多用)’을 실현했다.

물론, 봉사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면으로는 과도한 인출을 방지해 향후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용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공적금의 핵심인 주택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도시 주택 장식에 주택공적금 인출 가능

복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공적금의 새 정책중에서 주택 장식 인출 정책이 현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새로운 정책 규정에 따르면 주택공적금 납부자 및 그 배우자가 복주시 행정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유효한 주택 구매 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6개월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공적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해 구입한 주택의 장식에 사용할 수 있다. 정책은 또 주택의 면적, 주택공적금 인출 기준, 인출 회수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복주 시민 진녀사는 “올해부터 주택 장식에 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구매한 지 2~3년이 되는 집이 있었는데 아직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료해한 후 공적금을 인출했고 이제 곧 장식을 하게 됩니다.”고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3월 9일 복주시가 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복주시 전역에서 장식을 위해 주택공적금을 인출한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고 루적 인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했다.  이 밖에도 납부자의 주택 구매 초기 자금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복주주택공적금쎈터는 ‘주택공적금 구좌 잔액으로 주택 구매 계약금 지급’할 수 있는 편민 업무를 도입, 납부자는 주택 구매시 직접 공적금 구좌 잔액을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대간 상부상조’ 범위 부단히 확대

물업관리비와 장식비외에도 올해 들어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주택공적금 정책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세대간 상부상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 주택 구매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적금만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그 범위를 배우자, 쌍방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확대했다. 이럴 경우 가족 모두의 주택공적금을 한데 묶어 주택구입이나 대출상환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호북성 의창시는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대간 상부상조’ 인출 규칙을 최적화했다. 즉 구매자가 의창 지역외에서 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의 부모와 성인 자녀도 세대간 인출이 가능해져 타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종업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의창시 시민 여녀사는 “주택공적금쎈터가 저의 부모님의 의창에 있는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부모의 돈까지 합쳐서 중경에서 자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창주택공적금쎈터는 ‘세대간 상부상조’ 인출 규칙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향후 의창에서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종업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타지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에 엘레베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 이는 주택공적금의 민생 혜택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새로운 정책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의창시 타지역 주택 구매 주택공적금 인출 업무 처리량이 동기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4월에 들어서서 전국에서 해남, 남경, 항주, 란주 등 지역에서도 ‘세대간 상부상조’ 관련 정책을 최적화했다.

◆령활취업인원 공적금 납부 정책 확대

현재 우리 나라는 령활취업인원들의 주택공적금제도 시범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각 지역에서는 령활취업인원들이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는바 날로 많은 령활취업 인원들이 주택공적금의 편리함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최근 심수는 공적금 정책을 새로 발표해 령활취업인원, 개체공상업자, 프리랜서 등 군체들을 공적금체계에 포함시켰고 이 부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직 종업원들과 동등한 대출 및 인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리한 정책은 다수의 납부자들의 임대 및 주택 구매 수요에 실질적인 편리를 제공했다.

심수시 령활취업인원인 장녀사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예전에 기업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없을가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자원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하면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저리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적금을 인출해 주택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기뻐했다.

올해 들어 신강, 광동, 산동 등 지역에서도 령활취업인원 주택공적금 정책을 최적화하고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호적 제한 및 사회보험 련결 등 요구를 취소했으며 개체공상업자,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업종 종사자들을 납부 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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